[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사진=강득구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축된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형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령에 의해 출범해 ‘이벤트성’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출발했다”며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겠나”라고 질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초당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의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시고 입법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맡겨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탄소중립에 따른 공정 전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창구 규정▲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 “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했음에도,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놀라운 포용력과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저의 복당 문제와 관련 개방과 포용의 대문을 열기는커녕 계파 손익계산만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답답하다”며 “이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와 자기 사람 챙기기가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 68% 정도가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파당적 이익이나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지금 특정 대선주자 측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한 포용력과 과감한 행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대선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복당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4월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9.5%가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양파 재배면적도 예상 수치와 3천헥타르 이상 큰 차이가 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농업통계는 농산물 가격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통계 수가 줄고 부정확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더해, 통계청이 최근 소득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농가소득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부풀렸다는 논란도 나왔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 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획생산이 어렵고 기후변화에 취약해 가격폭락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로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 농어업 통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학대 관련 방송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산후도우미에 의한 영아 학대사건을 보도하며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보여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동학대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입조처는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동학대 예방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입법조사처 분석을 토대로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신문·잡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함께 대표발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사건 보도 전반에 있어 정부가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이미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경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라며, “이미 학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학대피해 아동 등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에 대표발의한 ‘학대 피해자 인권보호 3법’이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주포럼'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분산에너지기반 전력시장과 사업모델'을 주제로 한 동시세션이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추진 및 분산에너지 기반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토론이 열린다. 제주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에 출범하여 매년 제주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전체 세션을 포함해 6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분산에너지 전력시장과 사업모델 세션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송경빈 교수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주요국의 사례와 전력시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 아이너 옌센 덴마크 대사,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정책관, 박종배 건국대 교수,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무,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이 참여한다. 이날 좌장은 제주대학교 김일환 교수가 맡는다. 위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있어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로 출력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제주에서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을 포함한 산업기반구축과 사업모델 마련이 시급하다" 고 했다. 제16회를 맞이하는 제주포럼은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이라는 대주제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는 5차 전체회의를 24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5차 전체회의는 「진영대립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로 진행된다. 김성식 사회분과 위원과 은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서, 현 사회의 분열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통합위원들 간 자유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공식 출범하였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전체회의 이후 제10차 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 23일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한편,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거절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의 경우 69.9%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 24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은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율로 이자를 거둔 데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해,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적 단계를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 제한율을 위반한 대부계약을 신고할 근거조차 명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돈을 차입할 시 불법 사금융인지 모르고 빌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24.5%에서 올해는 26.5%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 고객이 불법 사금융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되,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대부계약 시 대부계약서상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차주가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계약 시에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차주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대부업의 높은 금리, 그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취약층은 불법사금융에 몰려 과도한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법의 보호도 매우 미약하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강조하며,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인 만큼 더 합리적이면서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이끌어 따뜻한 서민금융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다. 이들의 후손들을 회원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참전유공자들의 후손들을 통해 6.25에 참전했던 국가들과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정무위는 보훈단체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484억 원 증액했다”며 “업그레이드된 국격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유을상 상이군경회장, 김영수 전몰군경유족회장, 강길자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박운욱 의용군동지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이종열 특수임무유공자회장, 황규승 고엽제전우회장,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 등 보훈단체 대표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하여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