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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AI 언어 장벽을 깨다 - AI와 국회포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1일 ‘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

이영호|2021-05-11

[행정][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안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2,400만대 중 약4.6%에 해당하는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76만대에 달한다.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

이건주|2021-05-1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 AI,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 협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양국은 AI 와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

이영호|2021-05-11

[사회문화][백신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협조요청' 공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질병관리청,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자체와 경찰청 등 공무원들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11일 드러났다. 특히경찰은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라”는 보건 당국 압박에 일선…

이서원|2021-05-11

[칼럼 & 이슈][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1일,과거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3월, LH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

이건주|2021-05-11

[행정][공익신고] 사각지대 발생 보호 못받는 신고자 많아 - 선별없이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10일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현재 총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실제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

이미영|2021-05-11

[행정][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은 11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

이영호|2021-05-11

[포커스인물][선거법 위반 재판]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7일,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 날,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

이영호|2021-05-10

[사회문화][중고자동차시장]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0일,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사법경찰직무법’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소비자들은 여전히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혼탁한 원인으로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건주|2021-05-10

[의정][국회입법조사처]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여러 의원발의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

이서원|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