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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지연할시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재판절차의 이행을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15일 이내에재판의실시계획 등을수립하여 이를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또한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규정의 실효성을 높이…

이서원|2021-04-25

[행정][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

이건주|2021-04-25

[행정][사건관계인 알 권리 강화] 형사사건 피해자 수사·재판·피의자 석방 등 주요 상황 알려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

이영호|2021-04-25

[행정][정부 평가] 정부의 엉터리 ESG 평가지표 -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산자부 K-ESG 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부가 내놓은 기업들의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난해12월‘기업ESG실태조사 및 분석’최종보고서에 따르면,포스코는 생산성본부가 용역 개발한‘K-ESG’평가 점수에서61.08점으로 최상위 등급인A등급,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사회’부문에서21.30점으로 역시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연간8천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12%…

이건주|2021-04-23

[행정][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사업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동탄~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이원욱 의원]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하여 이원욱 위원장은 수도권내륙선과 관련된 의원들과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토교통부에 동탄시민의 수도권내륙선 구축에 대한 간절한 뜻을 전달해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영호|2021-04-22

[칼럼 & 이슈][탈석탄]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 - 탈석탄 집중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녹색성장 이행책무를 의무화·법제화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기적 정책일관성이 요구되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 분야는 정파가 달라도 정책을 계승하…

이미영|2021-04-21

[사회문화][이륜차 교통사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 2년 새 26%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2년 새26%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2018년1만7,611건,△2019년2만898건,△2020년2만2,258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2만 건 정도 발생했으며,또 지난2년 새26%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아울러△부상자는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으며,△사망자는537…

이건주|2021-04-23

[칼럼 & 이슈][블록체인 산업]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6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 릴레이 간담회’중‘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법무법인 바…

이미영|2021-04-23

[행정][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지역소멸 위기와 대안: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유기홍 교육위원장,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국민미래포럼·국가재조포럼·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서 위원장은 직접 토론장을 찾아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두가지 법안에 대…

이영호|2021-04-22

[의정][정무위원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LH 사태…

이서원|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