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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삶의 질 평가] 국민 행복 위한 정치로 평가 받아야 - 국민 불신 해소 ‘삶의질’ 평가 지표 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

이건주|2021-04-18

[행정][통화정책] 경제구조 변동에 따라 물가안정 우선하되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정책목표 포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호주,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

이미영|2021-04-18

[행정][서울형 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및 업종제한의 합리적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사회적 거리두기’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감염…

이영호|2021-04-18

[사회문화][소상공인 손실보상 ]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 손실 -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일 차를 맞았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사이 미동도 없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이미영|2021-04-16

[행정][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통신방식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 감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

이서원|2021-04-16

[사회문화][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4월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10층 국제회의장에서‘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김영진 의원,위성곤 의원,이원택 의원,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

이건주|2021-04-16

[행정][교사들의 일탈 행위] 지난해 전국의 교사 813명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선 교사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유형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 등의 성비위 124건, 행정업…

이미영|2021-04-16

[사회문화][경비노동자 과로사]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폭력, 휴게시설 부족 등 노동환경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용혜인 의원실] 오늘19일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경비노동자 과로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다.경비노동자 과로사,경비노동자가 겪는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아직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용혜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2015~2020년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180건을 분석…

이영호|2021-04-16

[사회문화][8호선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 발전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14일 연명으로 작성한‘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안,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6월에 발표할 예정인‘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8호선을 …

이건주|2021-04-15

[의정][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4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

이서원|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