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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이영호|2021-04-15

[사회문화][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

이건주|2021-04-15

[사회문화][주4일근무] 일과 삶의 균형 원하는 20-30세대 반응 - 주4일제 논의 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15일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에 주4일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재시동을 걸었다.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공약이었던 주4일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주4일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조정훈 의원] 조 의원은“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간 주4일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20-30세대의 반응을 보고 이미 주4일제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

이미영|2021-04-15

[사회문화][백신수급 상황] 방역수칙 변동 -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방역실상 공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15일 “14일0시 기준 코로나19신규확진자가731명으로 급격하게늘어나면서4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올해9월까지 전 국민의70%가1차 접종을 마치고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점점 멀어지는 형상”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가 악화일로로 급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백신 접종인원은 약120만명 수준으로,접종률은 전체 인구5,200만명 대비2.3%수준에 불과하다. OECD회원국37개국 중3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이건주|2021-04-15

[칼럼 & 이슈][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4월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1과 노재영 사무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국제사회에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영|2021-04-15

[의정][국회] 공직자 부패문제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하였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 제정으로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여…

이서원|2021-04-15

[의정][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

이영호|2021-04-14

[사회문화][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

이건주|2021-04-14

[칼럼 & 이슈][방사능 오염수] 주변국 협의없는 오염수 방류 - 국민안전, 해양생태계, 수산업 피해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면서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미영|2021-04-14

[행정][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이농 농지를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무상사용하도록 하고▲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주말…

이건주|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