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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편파 논란 중앙선관위] 선관위 위원 정치적 중립 - 최우선 담보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파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지난4·7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이서원|2021-04-13

[칼럼 & 이슈][자율주행 인프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 [사진=하영제 의원]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은 국내 C-ITS 본사업이 착수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이건주|2021-04-13

[사회문화][폐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이는내용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

이미영|2021-04-13

[행정][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지난 2년간 3.8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2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2017년117건, 2018년225건, 2019년447건으로 약3.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보면△서울29건(2017년)→134건(2019년) 4.6배↑,△부산8건(2017년)→14건(2019년) 1.7배↑,△대구9건(2017년)→25건(201…

이영호|2021-04-13

[칼럼 & 이슈][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

이서원|2021-04-12

[칼럼 & 이슈][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4월13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모빌리티포럼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세미나는 국민대학교 최웅철 교수의‘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센터장의‘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인사,모빌리터 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지…

이미영|2021-04-12

[행정][ 청와대 파견 ]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 대통령비서실 파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영호|2021-04-12

[여의도풍향계][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

이건주|2021-04-12

[사회문화][결핵퇴치] 대한민국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하는내용의⌜결핵퇴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이미영|2021-04-11

[칼럼 & 이슈][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또한「아동·청소년의 …

이서원|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