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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중국산 김치] 음식점 사용 김치 90% 이상은 중국산 - 중국산 김치 국민적 불안감 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19년)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135만4,826톤으로 한 해평균 약27만톤씩 수입되고 있으며,수입량도 매년 증가해2015년224,279톤에서2019년306,685톤으로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불안감이지속되면서,매년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이미영|2021-04-02

[행정][아파트 분양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GS,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62개 분양가 세부내역…

이영호|2021-04-01

[칼럼 & 이슈][미얀마사태] 미얀마 사태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 - 대한민국 유엔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

이건주|2021-04-01

[칼럼 & 이슈][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 미투가 논란이 야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에…

이미영|2021-04-01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육성] 매그나칩반도체 중국 매각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설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62%)을 점유하고 있지만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3%로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현재 국내기업들은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뒤처져 있다. 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

이영호|2021-04-01

[칼럼 & 이슈][시민칼럼] LH사태의 해법, 공직사회 혁신에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LH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아마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이 열기는 식지않고 점화가 계속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특별검사의 진상조사가 향후 수 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성토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어지는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서라도 계속 LH 군불을 때려할 것이다. 이는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진=이상수 시민교육연…

이영호|2021-03-31

[행정][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는농사를 짓는다는 기준…

이서원|2021-03-31

[행정][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총매출액,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

이영호|2021-03-31

[칼럼 & 이슈][위안부 강제 동원] 일본의 노골적 역사지우기 - 일본 역사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31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일본정부의 노골적 역사지우기'라며 규탄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한국 외교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역사 교과서12종 중 단 하나만이‘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했다.이마저도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설명한 수준이다.나머지 교과서들은 실태만 짧게 서술하거나 실태 설명도 없이 전후 보상 문제만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미영|2021-03-31

[여의도풍향계][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

편집국|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