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7년 이내의 창업도약기 기업의 육성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제품개선, 수출확대, 판로확보, R&D 연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4년간 창업인프라, 협업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주관기관이 선정한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사업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권역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제주는 호남권역에 묶여 있어 최근 4년간 제주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없어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창업 3년차 도약기 기업 수요가 많지 않아 창업기업이 성장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호소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제주의 창업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인프라와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 2012년과 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 ‘시기’를 ‘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 평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미국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구히 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번 한미 2+2 외교ㆍ장관회담은 “바이든-해리스 신행정부의 핵심기조인 민주주의ㆍ인권ㆍ동맹이라는 가치에 기초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간 상호신뢰에 기초해 논의가 시작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도 북한 인권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이나 약품 공급,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인권개선을 병행해가자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면서,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 접촉 시도에 대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정, 불가침약정 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썼던 글을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나는 북한과 직접 접촉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고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불가침 조약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믿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선후관계에서 먼저 선 핵폐기해라, 아니면 선 불가침 평화보장을 해라,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핵폐기와 평화협정)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공감대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이야기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모멘텀을 먼저 제공해야 하는데, ‘대북 여행금지’를 풀어 북에 긍정 사인을 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미국이 ‘쿼드’ 이슈에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도 없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추정 보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이를 양해해주는 것이 동맹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협정 공백 시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분담금 증액분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아쉽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영외 장비 정비비 지원 문제나 투명성 등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만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62.5배나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 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2017.5월~2020.8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5.7%(97.3→112.6)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0.4%포인트)의 38배, 박근혜 정부(2.1%포인트)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은 1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동산 통계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7.9%(97.3→114.7)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42.9%(96.1→137.3)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25.0%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통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62.5배, 박근혜 정부의 11.9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통령도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기관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계 오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가승인 부동산 통계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 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방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즉 한미 양국의‘입장차’가 뚜렷하다. 먼저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대한 입장차이다.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예상대로“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포괄적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쿼드에 대한 입장차도 마찬가지이다. 정의용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쿼드에 대해‘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블링컨은‘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언급했다. 더구나 비핵화 용어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정의용의‘한반도 비핵화’와 블링컨의‘북한 비핵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미는 17일 별도로 진행된 외교·국방장관 간 회담 후 비핵화와 관련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로 우리 외교부·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미국 국무부·국방부 보도자료에는‘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나온다. 정의용 장관은“‘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우리는 완전히 비핵화했으니 북한도 지난 1991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하자’는 의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에 국제사회에‘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북한도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보아도 정의용 장관의 말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이다. 우리는 이미 비핵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라면, 당연히‘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야 마땅하다. 사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의용 장관이 주장하는‘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조선반도 비핵화’가 바로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협상 때 북한이 제기했던‘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 방문 금지, 핵우산 보장조약 체결 금지, 핵무기 동원 군사훈련 금지 등을 요구했다. 물론 당연히 관철되지는 않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미군의 한반도 출입은 물론 한미 상호방호조약과 군사훈련까지 금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앞으로가 더욱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았다. 미국은 더 강력한 동맹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 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2021년 3월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 명에서 132만 8천 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은 지난 2월 8일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을 계기로 쪼개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부동산 방지법’은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여,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행위 수법인 ‘쪼개기 거래수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36%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유인수는 같은 기간 25만 6천 명에서 53만 2천 명으로 108%나 증가하였다.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 의원은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나온 국회의원 및 가족의 공유지분매매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획부동산 쪼개기 거래수법에 당한 사례”라며“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물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의도로 참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공분에 빠르게 응답하는 길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뿐이다”라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주요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백신 접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빠른 시기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라 발언하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내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답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지금 현장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1년이 넘는 기간을 방역 일선에서 애쓰신 보건의료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방한 일본인·중국인의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90% 감소”하였음을 설명하면서, 빠른 경제회복과 한·중·일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요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실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