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논리’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대미정책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은“(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잠자는 사자를 대하듯’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 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 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 이는‘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인권 악법’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 스스로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달 중순 깨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 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실제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결의안 채택은 23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표명하는것이 마땅하다. 2021년 3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물량 감소,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진=용산구청]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지정 업체로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신용산, 용산이만수, 나이스, 동원, 으뜸, 해피랜드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 내외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 및 지정증을 붙이고 주민들을 맞는다.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계약 및 거래동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다. 방문 시에는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며 “추후 우수 업체를 선발, 구청장 표창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달 마을공인중개사를 동별 1~2곳씩 지정했다. 지정 조건은 임대차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하고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타 자치구로 이전한 중개사무소 등은 지정이 취소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이어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며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과이익공유제법’은 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공동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이다. 류 의원은 “기존 실시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재무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성과가 오히려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동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성과공유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교섭력에 상관없이 위수탁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교섭력 차이로 인한 제도 작동의 문제점 역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활발한 논의와 시장 내 확산을 위해 ‘조세감면 유인책’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류호정 의원실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추진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파악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최근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 이슈와 연관되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제도적 실효성 보완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류 의원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민간 자율 합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제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발언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 3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21대에만 5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이 진작 제정되었다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했을 터, 정부 야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력사업에 참여할 한국 기업을 선정 중이다”고 말했다.또 “핀란드와 한국은 모든 것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라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의 비즈니스 연결을 확대하고 강화해줄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양국이 가진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산-헬싱키 직항편 취항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뤄지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 핀란드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장은 “메쪼 대사가 부산, 대구 등 한국의 지방 곳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가면 과학연구단지를 관심 있게 보길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 LH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항간에는 “과거 강남·판교 등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은 이번 사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등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부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기 세력들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물론, 현행, 「농지법」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한 경우, 반드시 1채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 “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인 한일해저터널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 역시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은 사실상 일본을 위한 사업이다.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일본으로 바뀌면서 부산패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를 맡은 안병민 (사)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은 일한터널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일해저터널은 쓰시마를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전략”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을 이용한 대륙 진출 및 경제 침탈 우려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남북철도협력 퍼주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고속철도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기업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와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도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윈-윈할 수 있는 비지니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경협, 김영호, 김주영, 김철민, 김회재, 양경숙 국회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민간 위원들,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 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국회의 요구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SH가 숨기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의 분양수익은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2011년 이전에는 서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와 박원순 시장 시절의 ‘분양가 공개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 시장 시절에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한 반면, 박 시장 시절에 공시한 ‘분양가 공개서’에는 수익 항목을 삭제했다. SH는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국가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으로서, 모든 사업 내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 10년간 전례없이 심각한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의 원가 정보는 서울 시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 민생정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가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다. 마곡15단지는 2013년 8월에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6년 전인 2007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바로 옆동네 발산4단지의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다. 500m 거리의 똑같은 평형 아파트를 6년 사이에 2배로 부풀려서 판매한 것이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건축비 원가자료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가격거품 문제를 파헤쳐온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자세히 분석하여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서울 시민의 최고 근심거리인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의 아파트 원가 은폐는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력화시킨 부동산 적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LH와 SH는 부동산 안정에 명운을 걸라 했더니 투기와 은폐에 명운을 걸고 있다. 서민을 범죄자 취급하던 이 정부는 정작 서민들 피눈물로 확보한 땅에서 투기 잔치를 벌인 것"이라며 "두 얼굴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