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

이영호|2020-11-22

[의정][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당선되어 지난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된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공직선거법」제53조제4항의단서 조항에서 공…

이용기|2020-11-22

[행정][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

심은영|2020-11-22

[행정][정부광고 수수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국민의힘김영식 의원은 11월 20일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식]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

이서원|2020-11-22

[행정][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지난2월 국가인권위원회가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지…

이건주|2020-11-19

[사회문화][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18일,국회도서환 소회의실에서‘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20홈리스주거팀,反빈곤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여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쪽방은 도시의 빈곤층이 길거리고 내몰리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주거지인 동시에,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주거…

심은영|2020-11-19

[칼럼 & 이슈][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황희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과 더불어민주당‘K-뉴딜위원회’는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강병원 위원장,맹성규 의원,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재승 세종 …

이미영|2020-11-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해주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

이서원|2020-11-18

[사회문화][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

이서원|2020-11-19

[사회문화][성범죄자 심리치료] 성범죄자 1,839명 재범방지 심리치료 못 끝내고 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이수명령 병과자는 아니지만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0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4년간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

이영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