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지난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300m가 떨어진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이건주|2020-11-15

[칼럼 & 이슈][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11.13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 및 검사 기능,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2020년6월 영남권…

심은영|2020-11-13

[의정][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

심은영|2020-11-12

[칼럼 & 이슈][연예인 병역연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

이미영|2020-11-20

[칼럼 & 이슈][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2016년6억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17년19억원, `18년73억1,800만원, `19년111억원900만원,올해120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정권 대비20배 증가한120억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

이미영|2020-11-11

[사회문화][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디지털시대, 시민의 미디어 참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정민 의원]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미디어참여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미디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다. 발제는 총 두 가지로 △변화…

심은영|2020-11-11

[사회문화][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1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박홍근 의원] 일명‘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법’이라 불리는[생활물류법]은 박홍근 의원이 산업 육성과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20대 국회에 이어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코로나19확산과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14명의 택배종사자가 과로사나 갑질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

이미영|2020-11-10

[칼럼 & 이슈][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

이서원|2020-11-10

[사회문화][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

이건주|2020-11-10

[행정][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수립한「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지난10월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결정 고시한「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재건축 시 권장사항인“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당장 도로가개설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한 방안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안 재열…

이영호|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