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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

이건주|2020-11-05

[사회문화][강원음악창작소] MBC라디오 통해 ‘북‧마‧생 나눔콘서트 - 취약 가정 생활필수품 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해피기버] ‘북‧마‧생 나눔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정에 동화책(북), 마스크(마), 생리대(생) 등 생활필수품을 기부하기 위한 취지로 6일(금) 18시10분 MBC라디오를 통해 ‘북‧마‧생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해피기버는 본 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5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생리대를 지원하여 나눔이 필요한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미혼모,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

이미영|2020-11-05

[사회문화][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5일“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2018년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은영|2020-11-05

[행정][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지난2018년4월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이건주|2020-11-04

[사회문화][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심은영|2020-11-04

[행정][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이미영|2020-11-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

이서원|2020-11-03

[사회문화][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최근5년간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심은영|2020-11-03

[칼럼 & 이슈][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

이건주|2020-11-03

[행정][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부산,울산,대전,대구 등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도심융합특구'사업의 용역비25억원이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도심융합특구'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13일 문…

이영호|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