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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주택지분 20년분할구입] 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 20년 또는 30년 기간 걸쳐 분할 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은‘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20~25%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20년 또는30년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예컨대 분양가6억원인 아파트의20%인1억2,000만원을 우선 납입하여 주택 소유권을 얻…

이미영|2020-11-02

[의정][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서원|2020-11-02

[사회문화][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 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 2015년 대비 약 34.6%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마약류 사범은68,910명이었으며,검거된 마약류 사범은2019년16,044명으로2015년(11,916명)대비 약34.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지난해‘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15년~19년)총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68,910명이 단속되었고,그중10대 마약류 사범은2015년128명에서2019년239명으로 약86.7%증가한 것으로 나타…

이건주|2020-11-02

[사회문화][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개정안은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는 총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90%의 경우 가해자가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이영호|2020-11-01

[사회문화][이동전화 유통판매점] 가입자 유치 경쟁 - 직영대리점과 판매점 출점 거리 제한 규정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의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이서원|2020-10-30

[사회문화][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

심은영|2020-10-30

[사회문화][청소년 대상 성범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최근4년간(16년~19년)총2,395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622건으로2016년(549건)대비13.3%증가한 것으로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났다.그중 강간‧강제추행 사건은2016년481건(87.6%), 2017년520건(87.8%), 2018년546건(86.4%), 2019년530건(85.2%)으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여아를 포함한 여성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

이건주|2020-10-30

[사회문화][대선구도전망] 민주당 이재명(27%) vs 이낙연(26%) - 범보수 홍준표(14%) vs 안철수(1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0월 28~31일 나흘간 제20대 대선 관련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27%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의 이낙연 대표를 1%p 간발의 차로 앞서며 처음 선두로 올라섰다. 뒤를 이어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6%, 조국 전 법무부장관 3%, 추미애 법무부장관 3%, 김경수 경남지사 2%, 최문순 강원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서치뷰] 범보수진영 대권주자 적합도에서는…

이미영|2020-11-02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군·경·소방과 비상대비 4자 화상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은 10월 29일 오전 2020년 국회 비상대비태세 훈련 상황보고를 주재하고 국회 통합방호 지원기관장인 군부대 대대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소방서장과 4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상황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상대비태세 훈련은 10. 28(수)부터 10. 30(금)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회는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필요최소인원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태세 전환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이건주|2020-10-2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 실태 조명 - 경기북도 설치로 예상되는 효과 설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치권과 지역정가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수의 국회의원 외에도 지역주민들과 기초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김민철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인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경기북도 설…

이미영|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