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제 일자리 2,465명을 실적 인원 16,263명으로 고용성과 부풀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 고용성과분석>(2019.12)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19년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2,465명에 불과했지만,가중치를 넣은 추계방식을 통해1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19~‘23년4년간8만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19년에는 고용(일자리창출)인원 목표… 이미영|2020-10-26 [][군 전투능력] 사이버전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통해 미래 전장 주도능력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황 의원은“빠르게 발전하고 있는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AI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군은 첨단ICT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 이영호|2020-10-26 [행정][사립대학 토지] 등록금 인상 호소 대학들 - 수익성 없는 수익용 토지 불리기 급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2018~2019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2019년 전국296개 사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1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7,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정작 수입액은 약200억 원이 줄어3,280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 이건주|2020-10-26 [행정][가짜 특허광고] 특허제도 신뢰 훼손하는 가짜특허광고행위 - 특허청 적극 단속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10월26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가짜특허광고의 확산에도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지식재산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특허청’을‘지식재산혁신청’으로, ‘실용신안’을‘소발명’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 이서원|2020-10-26 [행정][마약범죄 징계교사] 마약범죄 연류된 범죄자들 교단 서는 것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정직,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득구 의원] 최근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경기/대전/충북 지역의 교사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1명의… 이미영|2020-10-26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 이서원|2020-10-25 [칼럼 & 이슈][디지털 플랫폼노동] 서비스 직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 하나의 산업 생태계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대리운전,택배,가사 등 서… 이영호|2020-10-25 [사회문화][불법 도박] 코로나19 이후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 도박 급속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경륜·경정 불법 도박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경륜·경정 불법도박 사이트7,351건,홍보글2,548건이 신고되었다.이것은 지난해보다 불법도박 사이트는288%,홍보글은67%증가한 수치이다. 자료에 따르면,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입방법이 점점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 장동윤|2020-10-25 [사회문화][보이스피싱] 피해액 해마다 2,000억 늘고 - 대출사기형태 보이스피싱 50대·40대 피해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92,943건79.4%이며,기관사칭형24,132건20.6%로 나타났다.최근4년간 피해액은1조7,440억원이며,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1조1,043억원으로63.3%이며,기관사칭형은6,396억원36.7%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연령별로는50대가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27.2% 31,794명, 30대가17.4% 20,388명 순이… 이영호|2020-10-23 [여의도풍향계][국회]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부가 10월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왔다.10월 27일(화)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 이서원|2020-10-23 처음 이전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349 35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