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청렴도] 소방 3년연속 행정 분야 가장 청렴하다 - 하위권 경찰은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

이건주|2020-10-13

[행정][종자 로열티] 10년간 해외 지급 종자 로열티 - 4개 분야 12작목 총 1,357억 6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가2010년부터2019년까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4개 분야12작목에서 총1,357억6천만원이었다.가장 많은 로열티를 지불한 분야는 화훼분야로10년간660억9천만원,버섯492억2천만원,과수241억5천만원,채소가8억5천만원 순이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지난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1,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해외 로열티는 평균 금액은136억원으로2012년176억원으로 정점…

심은영|2020-10-13

[행정][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내부 갑질 당했다 응답수 2년간 무려 334건 - 자체 설문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0년 권익위원회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653명(2020년 기준)인권익위 내부에서만2019년214건, 2020년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사진=이영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권익위내부 갑질을당했다는 응답수가2년간 무려3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5월24일부터5월31일,올해5…

이서원|2020-10-14

[칼럼 & 이슈][1000억 적자 KBS] 年6700억 세금지원에도 1000억 적자 - 수신료 인상 목표 가시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KBS내부 자료에 따르면,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KBS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사진=조명희 의원]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 목표를 가시화한 자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문건엔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

이건주|2020-10-14

[사회문화][진료비 급증] 진료비 증가율 1~4위 모두 젊은층 - 예방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석 의원]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 1천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이미영|2020-10-14

[칼럼 & 이슈][의료기기 시장]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 30% 초반 정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30%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6년간 연평균10.3%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2019년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강 의원은 이에…

이영호|2020-10-14

[칼럼 & 이슈][태양광 모듈]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 둔갑 - 원산지표시 전수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관세청은2019년 외국산‘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하여‘태양광 패널’ 254만점(시가4,343억원)을 조립한 후,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A사 등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태양광 셀’을 연결하여‘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대외무역법령에 따라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이건주|2020-10-14

[행정][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 금액 약 1조 3,49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미영|2020-10-14

[여의도풍향계][김영란법] 선물 가액 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8월20일,기획재정부는 권익위에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추석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구입 시 가액을5만원에서10만원으로 상향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사진=이영 의원] 이번 추석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기획재정부의 이메일 하나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된 것으로 드…

심은영|2020-10-14

[행정][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관리기준 미비 -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13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하철은 수도권 시민의 발이다.서울지하철 하루 이용객수가750만명이고,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은 지하철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하지만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

이미영|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