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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징계 간부 수천만원 성과급]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수백억 투자 징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수천만 원 성과급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호|2020-10-13

[사회문화][해외주식투자]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 해외주식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이영호|2020-10-13

[행정][불법산지전용] 불법산지 전용 피해액 1,900억원 - 산사태 및 산림환경 파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2015~2020.6월)간 불법산지전용 및 피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14,156건으로 피해 면적은 2,590ha, 피해액은 1,916억 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2,590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680배에 달하는 485.2ha는 복구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20…

이미영|2020-10-13

[사회문화][옵티머스] 금감원 옵티머스 자본 부실 최장시간 봐줬다 - 수사당국 철저한 조사 통해 사실 규명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사진=유의동 의원]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사기로 5…

이건주|2020-10-13

[사회문화][의대 지역인재전형]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 의료인재 양성 - 수도권 합격자 매년 나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국립대 의과대학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일부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수도권 출신자가 해당 대학 모집정원 기준의10.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또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모두에서 해당 지역출신자의 시,군,구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 등을 거치며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에…

이서원|2020-10-13

[행정][일본 아사히글라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한국에 세금 안 내고 이익 빼돌려 관세청 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4일 관세청이 제출한‘최근3년간 지급한 환급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다국적인 기업 아사히글라스 측에 기 과세금 외에도 환급가산금( 이자)으로102억1,412만5,690원을 지불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국내 세금을 축소하고 본국으로 이익 빼돌리기에 나선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꼼수가 통했다.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관세행정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결로 되려102억원의 국민 세금을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했다.관세청 환급가산금 사상 최대…

심은영|2020-10-13

[칼럼 & 이슈][의료계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의사 46명만 면허취소 - 1,608명(62.3%) 경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

이영호|2020-10-12

[칼럼 & 이슈][의사시험] 의사.한의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되는 비결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95%를 넘게 설정되어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3년 평균73.7%에 그쳐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한국보건인국사시험원(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3년 평균 의사는94%,치과의사는…

이영호|2020-10-12

[행정][당선무효] 선거비용 미반환금 200억 - 반환대상 356명 중 75명 반환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현황‘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대상금액 총394억3,800만원 중48.94%인193억300만원이 미반환됐다. [사진=양기대 의원] 최근 치러진8번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행 않는 사람이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액수는200억원 수준이다. 선거별로 미반환금액을 보면▲5회 지방선거가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6회 지…

이서원|2020-10-12

[행정][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이영호|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