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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월수입 934만원] 유투버 월수입 934만원 직장인 평균 월급 3배 - 과세도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유투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투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입 규모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유투버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

이건주|2020-10-06

[의정][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 날 진행된 국…

이서원|2020-10-08

[사회문화][성폭행 육군 간부]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많게는 7배 -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탈북여성 성폭행으로 기소된A중령과B상사는 다른 대기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지난해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정보사 군인(현 보직해임 후 대기간부 신분)들이 보통간부들보다 많게는7배,같은 대기간부들보다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은 …

이영호|2020-10-11

[행정][부정확 기상청 예보] 기상청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 올해 8월 초 발생 홍수피해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서 올해8월 초 발생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기상청은 매월23~23일 즈음 다음3개월의 강우량에 대한 장기예보를 한다.하지만 이번 홍수기(6.21~8월 말)에 대한 장기예보 중7~8월에 대한 장기예보는 대부분 실제와 달랐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기상청은5월, 6월, 7월 발표한 장기예보에서7월과8월의 강우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 예보했다.특히7월2…

이영호|2020-10-11

[행정][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 3,727건 - 소비자 오인 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8일,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최근5년간지식재산권허위표시 적발 건수가3,7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5년간 실시된 유아용 용구나 홈쇼핑 제품,마스크 등에 대한 단8차례의기획조사의 적발 건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적…

이미영|2020-10-11

[사회문화][지분 쪼개 갭투기] 서울 주택구입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편법적 갭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기 공화국이 됐다”면서 “청년, 외국인, 하물며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가 편법적인 갭투기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릍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

심은영|2020-10-11

[행정][간이 통관] 미군사우체국 간이 통관절차 노려 마약.총기.실탄 등 유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총기류,실탄류,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만 해도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

이건주|2020-10-11

[사회문화][성범죄자 재범률] 성폭력사범 재범률 낮추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 - 4.8%(15년) → 6.9%(19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

이영호|2020-10-11

[칼럼 & 이슈][새마을금고 단체장선거] 자산200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열‧혼탁 - 중앙회장 금품선거 검찰 기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 상 선거사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를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의무위탁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새마을금고는 운용 자산이20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대표적인 제2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 방식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앙회장 및 지역 이사장 선거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이사장 자질 논란도 가열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

이서원|2020-10-11

[행정][어업관리단] 1척당 연간 출동일수 최장 180일 - 한번 출동 최장13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어업관리단 업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어업관리단 근무여건 개선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우리나라 육지면적의5배인43만6천㎢해역을 단40척의 배로 관리하며 매달10척 이상의 중국어선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업관리단’에 대한 얘기이다. 어업관리단은 어업분쟁 조정과 해상지원활동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 활동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미영|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