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코로나블루] 국민마음치유센터 세워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코로나블루(우울)를 치유할‘국민마음치유센터’(가칭)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지난5일 자신의SNS를 통해“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블루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국에 국민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블루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우선 전국의 숲,마을,수련 및 복지 치유시설 등 다양한 휴식공간… 이서원|2020-10-06 [행정][오락가락 공정위] 공정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 잡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공정위가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다. [사진=유의동 의원]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 심은영|2020-10-06 [행정][무죄선고]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풀려난 사람 90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20년6월)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2015년180명, 2016년182명, 2017년209명, 2018년142명, 2019년142명이었다. [사진=최기상 의원] 검사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5년간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무죄 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1.3%),서울중앙지방법원(1.2%… 이서원|2020-10-06 [칼럼 & 이슈][호화집무실] 기초자치단체장 호화집무실 논란 - 시행령 개정 무색 - 처벌 규정과 제재 조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서울 광진구,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부산 동래구,울산 북구 등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165.3㎡,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99㎡이하로 제한하는「공유… 이건주|2020-10-06 [사회문화][위기가구] 전기료 체납. 수도료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 20%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78만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101만1,905명으로28.8%증가했다.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8,990명에서1만801명으로20.1%증가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도2배… 심은영|2020-10-06 [행정][탈원전] 탈원전 손실 최소 1조4,000억 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7기의 손실을 최소1조4,4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이 최소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한수원은 이 중 약6,600억 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별로는 월성1호기가5,652억 원,신한울3‧4호기가7,790억 원(지역 지원금+주기… 이미영|2020-10-05 [사회문화][대부업] 2019년 수입 무려 3조 8,058억 원 -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1,644개로2018년에 비해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또한,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2019년 수입은 무려3조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5년 만에 약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김두관 의원]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 이영호|2020-10-05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일회용품 사용축소·에너지 절약 등 - 친환경 국회 조성 위한 실행계획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후 위기 시대, 국회가 자원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업무밀착형 실천 과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 국회’로 거듭난다.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실행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사무실 내 분리수거 생활화 등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사관리 설비 및 조경 등에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회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 이서원|2020-10-04 [행정][문정택지 지구단위] 주민의견 반영된 수정안 서울시에 결정 요청 - 지구단위계획안 신규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파구는주민 의견이 반영된「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10월5일,서울시에 결정요청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지난8월27일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열람공고를 진행하고,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된 수정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고, 10월 중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안에 대한 재열람공고를 시행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특히,지구단위계획안 중 시행지침 제36조(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검토토록 한 권장사항)에 대해“남… 이용기|2020-10-04 [행정][한국폴리텍]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 횡령 -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 위해 최선 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2014년부터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132건,수표발행1건의 방법으로 총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임이자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2014년부터2019년까지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장동윤|2020-10-04 처음 이전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