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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마이너스 통장] 20・30대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계좌수 123만 2,123건 - 한도액 62조 4,05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7~2020.7월간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만도 123만 2,123건에 이르렀으며, 한도액은 62조 4,056억원에 달했다. 근래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들어 2030세대가 만든‘마통’, 곧 마이너스 통장이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의 마이너…

심은영|2020-10-04

[사회문화][불법비행 드론] 불법드론 항공기 회항 - 불법비행 드론 막을 방법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26건으로,그중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9월,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10대에 실린 폭발…

이건주|2020-10-04

[사회문화][불법 대출] 절박함 이용 - 불법 대출 광고 5년간 9.7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부터2020년7월 말 기준,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14,455건, 2017년14,938건, 2018년26,149건, 2019년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미등록 대부가78.5%로 가장 많…

장동윤|2020-10-04

[사회문화][기득권 내려놓기] 현역 프리미엄 내려놓는 지구당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13개의 개혁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이 중 김 의원은2건의 공직선거법과1건의 정당법을 지난달18일과25일에 각각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그간 선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던 국회가 임기 초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과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방안에…

이서원|2020-10-04

[행정][나홀로소송] 5년간 나홀로소송 384만건 - 민사소액 사건 83.3% 나홀로소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민사본안 소송 대리인선임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20년 까지 최근6년간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529만건 중384만건이었다.전체의72.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홀로소송 비율은93.1%에 달한다.나홀로소송 비율이 가장 낮은 사건은 민사본안 합의사건이었다.민사본안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쌍방선임이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은21.0%에 불과했…

이미영|2020-10-04

[사회문화][사이버공격] 한국은행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 총 1,44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연도별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2016년부터 올해6월까지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3,076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한국은행을 겨냥한사이버공격 시도는 총1,442건으로2016년에 비해 약33배 늘어난 것으로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44건이었던 사이버공격이2017년335건, 2018년767건, 2019년1,442건으로 매년 …

심은영|2020-10-04

[칼럼 & 이슈][마약 광고] 인터넷 마약 유통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9월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하여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최근5년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난해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1g을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2명이 검거되고,같은 달 인터넷 웹사…

이건주|2020-10-04

[사회문화][갭투자] 갭투자 전국적 증가 - 서울지역 줄고 경기지역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6월 전국‘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승계와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갭투자 거래량이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2018년8월, 9.13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최대 거래 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018년8월27일국토부 투기 세력 추가지정 발표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인한영끌 갭투자 최다 거래 발생 후,올해6월 갭투자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해 빠른 시일…

이미영|2020-10-04

[칼럼 & 이슈][사이버공격] 5년간 12,554건 사이버공격 발생 - 보안요원은 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도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는 보안요원의 충원과 인력수급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허은아 의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10.1일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 본부에 전날 웹사이트와 내부 전산망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홈페이지와 일부 정보기술 시스템 등을잠정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다. 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

이서원|2020-10-02

[사회문화][노조 성과급]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 전액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며7월30일부터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성과급을 반납받는‘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사진=구자근 의원] 가스공사는2019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C’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

이영호|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