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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재소자] 해외에서 우리국민 매년 1,300여명 옥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1,224명이었다. [사진=윤건영 의원] 2016년 말1,239명, 2017년1,337명, 2018년1,319명으로1,200~13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는것으로 확인됐다.수감되거나 구류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2019년12월 기준으로441명이었으며 이어서 중국(280명),미국(184명),필리핀(94명),베트남(33명)순이었다.주로 우리 교포 또는…

이영호|2020-10-02

[사회문화][의사국시]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 법치국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행‘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25%p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동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

심은영|2020-09-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

이서원|2020-09-29

[사회문화][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12번째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타다가 해고시킨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하루아침에 길…

이영호|2020-09-29

[사회문화][불법스팸 문자]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 유통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743만 건으로 하루에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된 것이다. [사진=김상희 의원]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1천8백2십만 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2019년3천6백8십만 건으로2배 이상 급증했다.작년 한 해 동안 매일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이영호|2020-09-29

[사회문화][장기 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서 국민 눈높이로 장기기증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장기 이식대기자는2015년2만7,444명에서 지난해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올해 상반기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남인순 의원]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총 이식 건수는2015년4,124…

이서원|2020-09-29

[사회문화][구급대원 폭행]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벌금. 징역 처벌 427건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2016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 분석 결과,최근 5년간 876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벌금이나 징역 처벌은 4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016년 199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 216건으로 다시 증가하여 2020년 6월 기준 9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건, 부산 …

이건주|2020-09-29

[사회문화][양육비이행]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마련 ‘양육비 이행강화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마련하기 위한‘양육비 이행강화법’이 발의됐다.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심은영|2020-09-29

[사회문화][자격증 남발] 써먹을 곳 없는 자격증 남발도 문제지만, 운영 자체도 허술해 제도 전반의 재정비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매년 2,000여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의무배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문화예술교육사’가 매년 2천여 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으나 실제 취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고 문화…

이서원|2020-09-29

[칼럼 & 이슈][불법의료]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

이영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