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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미제사건 현황] 전국에서 발생 미제 강·절도 사건 208,120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208,120건에 달했다.하루평균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사진=김영배 의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미제강·절도 사건은 최근3년 사이3.5%증가했다. ‘17년68,543건, ‘18년68,608건, ’19년70,969건이 미제로 분류…

이건주|2020-09-29

[사회문화][문화기반시설] 매년 증가에도 불구 - 수도권과 지방 현저한 차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2019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결과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1개관당 이용자 수,직원 수,프로그램 수 등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이 있는데2015년2,519개에서2019년2,825개로 최근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2,825개 중 수도권에36…

이미영|2020-09-29

[여의도풍향계][허위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 - 투명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높여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공직자가 허위 재산 신고로 법적 조치를 받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

이서원|2020-09-29

[사회문화][마스크 미착용] 2월에 비해 136배 증가 - 단속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철도범죄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올해2월부터9월(15일)까지 고속·일반·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관련 철도사법경찰대의 출동 건수가 매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2020년2월3건에 불과했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3월11건, 4월24건으로 매월 증가하더니 코로나 재확산 시점인8월에만410건으로13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객 간 시비도2월0건, 3월2건…

이미영|2020-09-28

[사회문화][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국66곳 백화점 지점대표들을 대상으로24일부터28일까지5일간 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66곳 중41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백화점 절반 이상이(56.1%)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시달한‘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응지침’은“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

이영호|2020-09-28

[칼럼 & 이슈][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 청소년 각종 고민 상담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사이버상담1388상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중독과 가족 문제 등에 관한 상담이 작년 동기 대비2배 이상 늘었다. [사진=신현영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각종 고민 상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6월)청소년상담센터1388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정신건강63,046건(29.2%),△대인관계40,037(18…

이서원|2020-09-28

[행정][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탈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2022년 3조8000억원 - 국민 전기료 부담 증가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엔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

이건주|2020-09-28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하루 약 200건 , 총 피해액 6,720억 원 - 피해구제 환급률, 피해액 26%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

이영호|2020-09-28

[사회문화][저소득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택배원 등 고용관계 없이 실적수당 지급받는 소득자 - 사업자로 둔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제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이러한 사업자들은 주로 보험설계사·택배원 등으로 고용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소득자들을 말하며,이들 사업소득자 수는2014년400만 명에서2018년613만 명으로210만 명(53.0%)증가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편법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이 아…

이미영|2020-09-28

[사회문화][귀속재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20필지 중 2,518필지 국유화 - 은닉재산 132필지, 10.9억원 환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토지3,520필지 중2,518필지를 국유화했고,은닉재산132필지(11.8만m2, 10.9억원)를 환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동민 의원] 귀속재산이란 해방 후인1948년9월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

이서원|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