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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소득탈루]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 소득탈루율 78% - 세금징수율 30%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국세청에서 제출받은<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해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808명의 탈루소득은1조1172억원,소득탈루율은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김수흥 의원] 특히현금수입 비중이 높은유흥업소,룸살롱,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2019년 소득탈루액은2,346억원으로2018년에 비해 약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실제 소득의78.7%를 탈루했지만,과세당…

이건주|2020-09-27

[사회문화][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 29건 중 조선·자동차 15건, 전기전자 12건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부터2020년8월까지 최근6년 간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121건이며,그중 국가핵심기술은 총29건이다. [사진=이성만 의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인재 및 기술유출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이건주|2020-09-27

[행정][학생 위장전입] 자녀 교육 명분 - 위장전입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2016~2020.07)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3,055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2016년809건▲2017년754건▲2018년683건▲2019년642건▲2020년7월까지167건이다.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5년동안 서울이 총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486건,대구192건,인천105건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초등학교1,345건(44…

이미영|2020-09-27

[사회문화][코로나 블루]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24)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

이미영|2020-09-25

[사회문화][보복운전] 국민의 안전 위협 - 보복운전 강력 처벌과 대응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의 보복운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5,53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6…

이영호|2020-09-21

[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코로나19 시대의 국민행복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관등의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이건주|2020-09-24

[칼럼 & 이슈][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8일“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낙하산 인사’는71명으로 그…

이서원|2020-09-18

[사회문화][고소득사업자 탈루]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7천760명은 총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나머지 소득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다…

이서원|2020-09-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다.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호|2020-09-18

[의정][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임차 기간이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미영|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