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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검사기피 제도] 억울한 피해자 신속 구제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

이미영|2020-08-24

[행정][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

심은영|2020-08-22

[칼럼 & 이슈][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2005년 제정됐다.법에 따라2006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나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2년의 임기 연장…

이서원|2020-08-20

[행정][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20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

이건주|2020-08-20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4,85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이건주|2020-08-21

[사회문화][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지난 5년간 약 212조원 예산 투입 불구 성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8월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

이서원|2020-08-21

[사회문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개정「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이미영|2020-08-19

[사회문화][제4회 대한민국 휴먼리더대상] 시상식 참가자 방역의식 돋보여 - 엄격한 방역기준 따른 10인 이하 분산 수용사례 호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하였던 제4회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을 21일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성료 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휴먼리더대상 수상자] 제4회를 맞는 휴먼리더포럼은 지난 4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잠정 연기되었다. 21일 실시된 제4회 휴먼리더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홀 3개를 추가 임대하여 10인 이하 소수 인원으로 수상자와 축하객, 기자들을 분산 수용하고 관계자 전원의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

이미영|2020-08-22

[사회문화][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허은아 의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질병진료비,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

이미영|2020-08-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과거에 비해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절제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이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에 장하연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서원|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