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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부터2019년까지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4대 강력범죄가 모두5,302건(절도3,522건,폭행1,758건,강도15건,살인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5년692건에서2019년1,664건으로4년 만에 무려140%p가 급증한 수치다.또한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기간760건이 발생했고2015년150건에서2019년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공중화장…

이건주|2020-08-16

[사회문화][용산공원] 독립전쟁 기념공원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여는 상징적 공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전승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전쟁 영웅들을 추모하는‘독립전쟁 기념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75주년 광복절의 맞이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와 더불어 금명 간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제101주년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이미영|2020-08-14

[사회문화][인구 노령화 ] 치매성 노인질환자 실종 증가 -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치매 실종노인 최상철 ▲실종지= 전라북도 임실군 금평1리 7-22 ▲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63-640-0348 ] 노령인구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성 치매 질환자의 요양 및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가오는 2025 년경에는 노인 치매질환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출생률 저하문제등 여러 인구 문제를 안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소외와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매우 민감한 문제를 …

이서원|2020-08-17

[칼럼 & 이슈][중국인취득 아파트] 3년간 중국인 국내 아파트 1만3,573건 취득, 금액으로 3조1,691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금년5월까지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2만3,167건,금액으로는7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1만3,573건(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미국인이4,282건(2조1,9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어 캐나다가1,504건(7,987억원),대만인이756건(3,072억원),호주인이468건(2,338억원),일본인271건(931억원),기타2,313건(8…

이서원|2020-08-13

[행정][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2016년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2017년8건, 2018년16건, 2019년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38개소 약17만㎡로,축구장24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3년간 축구장24배에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

이건주|2020-08-13

[사회문화][미성년 임대사업]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 사업소득 중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229명으로,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11세 어린이로,총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27명 중70%를 넘는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이중 단4명을…

이건주|2020-08-12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

이서원|2020-08-12

[여의도풍향계][국회 ] 인터넷망 악성코드 발견- 인터넷망 자료유출 시도 의심신호 포착·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하였다.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이서원|2020-08-12

[사회문화][양육비 이행확보]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

이미영|2020-08-12

[행정][홍수 및 산사태] 반복 재해는 인재의 가능성 - 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 공간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국토 관리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사진=조명희 의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태양광 난개발로 …

이서원|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