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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5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하는'제6회INAK사회공헌대상'수상자 선정 최종 결과를11일 발표했다. [사진=대한인터넷신문협회] 2015년 제정된‘INAK사회공헌大賞'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6회째를 맞…

이영호|2020-08-11

[행정][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이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은 결과를 바탕으로“기관별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기관마다 측정대상 업무가 달라져서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기…

이건주|2020-08-11

[사회문화][노인학대]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 - 18년보다 589건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16,071건으로18년보다589건 증가했다.특히,재학대 건수는17년359건, 18년도488건, 19년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

이미영|2020-08-11

[칼럼 & 이슈][월성1호기 감사결과] 폐쇄 결정 타당성 불용결과시 - 월성 1호기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안 검토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10일 김석기,양금희 의원과 함께 월성 원전1호기 및 맥스터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성1호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폐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로선 감사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월성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경제성 없음’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

이건주|2020-08-10

[의정][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연간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101.6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그 다음으로는 환경부가58.9일,법무부가36.1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의 경우, 2018년에는91.1일, 2017년에는55.4일로 매년…

이서원|2020-08-10

[사회문화][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 전가하지 말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이미영|2020-08-10

[의정][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6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건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는‘악의적…

이건주|2020-08-07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

이서원|2020-08-06

[행정][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정연구단(4명),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월 2회씩 정기 회의를 가지며 구 정책에 대한 토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도 …

심은영|2020-08-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8월6일 「공직선거법」개정안,일명‘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공동 발의를추진한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공직선거법」개정안은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그 동안의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영호|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