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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고리대금이자] 최고이자율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

이건주|2020-08-05

[칼럼 & 이슈][탈북여성 성폭행 ]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 배정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차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이영호|2020-08-05

[사회문화][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 지급 국민연금 31억 75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31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지난‘15년부터 올해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15년5억7100만원(1872건), ‘16년6억3200만원(1627건), ‘17년7억3100만원(1929건), ‘18년5억5400만원(1468건), ‘19년4억7700만원(1138건),올해(5월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등 …

이건주|2020-08-05

[행정][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직후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

이건주|2020-08-04

[사회문화][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1호로 발의하였고,지난7월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8월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

이영호|2020-08-04

[사회문화][공동체 회복과 통합]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세대간 갈등과 치유 및 지속가능 균형발전 고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오늘 토론회는 갈등관리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송 의원을 중심으로 박주민·민형배·김영배·유동수·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갈등 예방부터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로 은재호 행정연구원 박사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서용석 카이스트…

장동윤|2020-08-04

[사회문화][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본회의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

이건주|2020-08-04

[행정][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이서원|2020-08-04

[행정][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서영석,이용선,정청래,진성준,한정애,한준호 등 총7인)소속 의원들은 지난달30일(목)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

이건주|2020-08-03

[사회문화][반려동물] 학대, 버려지는 동물 안전장치 마련 -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품을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7월31일(금)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다만,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

이미영|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