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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1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이서원|2020-07-31

[사회문화][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이건주|2020-07-31

[행정][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도입을위한『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31일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임업인,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소득증대가 쉽지 않다.전체 산림의25%인157만…

이영호|2020-07-31

[여의도풍향계][검찰 독립성]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이호선 국민대 교수,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

이영호|2020-07-30

[사회문화][원격수업] 교육현장 원격수업에 대한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원격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진보교육 연구소 박진보 교사, 남양주 광동고 송승훈 교사, (사)참교육학부모회 신은옥 동북부지회장, 하계중학교 김민채 학생, 서울신목초등학교 전규호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박찬대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교육부 구연희 국장을 비…

이미영|2020-07-30

[의정][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이서원|2020-07-30

[행정][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

이서원|2020-07-30

[사회문화][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이서원|2020-07-30

[여의도풍향계][국회] 11가지 위기상황별 맞춤형 대응계획 -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

이서원|2020-07-30

[사회문화][외국인 투기꾼] 지난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2,090채로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30일“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지난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이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15~2020.6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1,461채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심은영|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