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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염병예방법 위반] 분향소 설치 책임 묻자 서울시 -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이에 올해2월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 지난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이는 지난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

이영호|2020-07-24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 임시국회 주요 현안사항 보고·토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7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7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

이서원|2020-07-2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에 귀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러시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 가스관…

이서원|2020-07-23

[칼럼 & 이슈][미래 핵심산업] 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이서원|2020-07-24

[칼럼 & 이슈][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우리나라 인구50%이상,상장회사의72%,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40%가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서원|2020-07-23

[사회문화][사모펀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7월23일(목)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연이은 사모펀드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

이건주|2020-07-23

[사회문화][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718(19.6%)건 증가했다.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1,923건이었으며,이중 학대로 판…

이서원|2020-07-23

[칼럼 & 이슈][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

이미영|2020-07-23

[사회문화][한-중 항공편] 중소기업인의 중국행 항공편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23일“한국-중국 간 항공편이1월 대비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통한 입출국현황’에 의하면,지난5월1일「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4,034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108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같은 기간…

이건주|2020-07-23

[사회문화][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실제 청소년에게 술…

심은영|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