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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1일,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내놓고 있다.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상,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

이건주|2020-07-21

[행정][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

이영호|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

이서원|2020-07-21

[행정][도시재생사업] 기존 도시재생 정책 수정 불가피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2013년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2016년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

이미영|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세종국회가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만나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밖에 안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국가균형발전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짓고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부챗살처럼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이서원|2020-07-21

[칼럼 & 이슈][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2호선 - 성추행 .몰카 촬영 성범죄 가장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

이건주|2020-07-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임원단 에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시교육감) 등 임원단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3 학생 등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방역문제와 온라인 학습 등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교진 회장은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나는 교육자치분권 정신에 입각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두 번째는 교육재정의 안정…

이서원|2020-07-20

[행정][부동산정책] 정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 재산권 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래서3040집 살 수 있나?」세미나가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장동윤|2020-07-20

[사회문화][공시가 폭증] 서울 재산세 30%이상 오른 가구 14배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文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

이서원|2020-07-20

[사회문화][직장 내 성범죄] 동료에 의한 피해 4년 간 57% 증가 - 피고용자에 의한 피해도 39%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직장내 성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2014년부터2018년까지5년간 모두6,959건의직장내 성범죄가 경찰에 접수됐고 연도별로는▲2014년1,145건▲2015년1,204건▲2016년1,369건▲2017년1,642건▲2018년1,599건이 발생하는 등4년 만에 발생 건수가4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직장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직…

이건주|20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