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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코로나19 이후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찾아야 할 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추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

이영호|2020-07-16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헌정대상 - 모범적 의정활동 국회의원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헌정대상이 앞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상이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성장시키는 의미있는 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이 없지만 오늘 헌정회에서 주는 헌정대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를 경험하셨던 선배의원님들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주셨다”고 강…

이서원|2020-07-16

[의정][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장동윤|2020-07-15

[사회문화][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5일‘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이건주|2020-07-15

[사회문화][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의 한 구성원 - 의료분쟁 방지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15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동물 소유주와 병원 간의 의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성만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591만 가구(26.4%)로,양육 인구는1,0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증가하며 의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소비자원1372상담센터에 따르면,동물병원…

이미영|2020-07-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 계기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금년에 예정되어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면서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이서원|2020-07-15

[사회문화][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적 확산 - 장기적 조세특례 지원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19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법(조특법108조)에 따르면 연매출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3천만원 이상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이미영|2020-07-15

[칼럼 & 이슈][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양육책임2법 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형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2015년부터2019년 기준,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

이건주|2020-07-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의무 위반한 경우 -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 및 지역구 )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소환 제도는2006년 제정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도입되었으나,또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국회의원…

이서원|2020-07-15

[행정][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이건주|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