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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및 향후 대책 마련 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는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안호영,윤준병,신영대 등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전문가2인이 발제하고환경부,전라북도,환경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

이서원|2020-07-13

[사회문화][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13일 일명‘경단녀 고용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기준169만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3명 중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30~39세 여성 고용률…

이미영|2020-07-13

[사회문화][위성정보 민간활용 ] 공공서비스 시의적절 제공 -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내 삶을 바꾸는 위성정보, 빛나는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기’ 제1차 세미나로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부처 소속 국…

이미영|2020-07-10

[칼럼 & 이슈][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타개하는 경제정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기본소득론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기본소득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경기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보완해경제 선순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향후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 의원은“기본소득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기존 복지제도는 유지,발전시키고,추가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플러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즉복지지출…

이영호|2020-07-10

[사회문화][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질병관리본부 현재 방역체계로는 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의견 국회 공식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월“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여 발언한 가운데,질병관리본부가 현재의 방역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코로나19의 종식 목표 및 예상 시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질병관리본부는‘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즉 현재의…

이서원|2020-07-10

[의정][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

이건주|2020-07-09

[사회문화][과도한 대출규제] 1인가구 증가속도 감안한 주택보급정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김희국 의원은“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10%p가량 높고,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김의원은“이미OECD국가의 경우1인가구가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우리나라도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주택건설 정책도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OECD…

이서원|2020-07-09

[칼럼 & 이슈][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7일“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개정안의 시행일을2019년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범죄인 인도절차에서…

이건주|2020-07-07

[행정][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위 위원,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코로나19이…

이미영|2020-07-07

[사회문화][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

이건주|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