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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여야가 합심하여,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

이미영|2020-06-18

[칼럼 & 이슈][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2020년 6월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기록센터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하였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록센터를 찾은 지 의원은, 출범 …

이영호|2020-06-18

[사회문화][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

이서원|2020-06-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확실한 준비로 코로나19 위기 돌파해야 새로운 기회 만들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

이서원|2020-06-17

[여의도풍향계][박병석 국회의장] 의장집무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만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민들은 국회가 빨리 개원해서 일터를 잃은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염원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K-뉴딜 정책을 위한 대규모 예산(추경)이 통과돼야 하고, 둘째,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셋째, 집행 과정에서 정부관계자들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할…

이서원|2020-06-1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6월 15일 본회의 모두 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

이서원|2020-06-15

[칼럼 & 이슈][해외 창업 지원] 청년 해외 창업, 해외 취업 및 우리 경제 영토 넓혀 국가 자산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해외창업 지원 등…

이영호|2020-06-17

[사회문화][소상공인 직접대출] 자금지원 신속성과 저신용 사각지대 해소 - 직접대출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농협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을 포함한19개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소진공의 대리대출 취급수수료는2015년113억원, 2016년123억원, 2017년180억원, 2018년157억원, 2019년160억원이며,특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이 긴급히 편성된2020년 상반기(~2020.6.15.)는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경만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이서원|2020-06-17

[사회문화][청년지원 법안] 국방의무 중인 軍병사 - 학자금 부담해소 위한 청년지원 법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방의무 중인일반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

이건주|2020-06-17

[행정][재난지원금 부정유통]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반’을8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17일 밝혔다. 최근코로나19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이를 방지하고자‘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부서별로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전담인원을 배치했다. 단속내용은▲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행위▲사용처의 긴급재난지원금결제 거부 및 추가 요금 요구▲지역사랑상품권을 …

이미영|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