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

편집국|2020-01-16

[칼럼 & 이슈][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SNS에 올린 글을 통해“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한 세트’이며,정…

심은영|2020-01-15

[여의도풍향계][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한국전력공사가KDI예비타당성조사 결과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전은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2G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전체 사업비는3.5조원(34억달러)로한전이 지분15%(600억원)를 투자하고,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9&…

이서원|2020-01-15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막말을 특권으로 누리는 정치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국민모욕에 다름없다.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국민은 열심히…

편집국|2020-01-15

[여의도풍향계][신분당선 연장선] 13년만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김영진 의원에 따르면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의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2016년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첫 임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

이서원|2020-01-15

[여의도풍향계][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

이서원|2020-01-15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에 즈음한 민중당 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방위비협상 중단하라!” 이번14-15일 기간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6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타령이 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10일 한 방송에 출연해“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한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식상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유치원3법 통과, 이제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그동안 국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표류되어왔던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운영의 정상화, 질 좋은 급식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직접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48,192개소 중 국립어린이집…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논평] 정세균 총리 인준 관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인준이 가결된 것은 그만큼 정세균 총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균 총리가 총리직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배출한 입법부의 권위도 달려있다.정세균 총리가 청문과정에서 협치 의지를 보였으니'개혁 총리'로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가장 낙후된 전북에서 기대가 큰 만큼 총리직 수행에서 전국 각 지역 계층에서 고르고 바른 불편부…

편집국|2020-01-14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

이서원|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