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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사법농단 비호하는 유해용 1심 재판부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법농단 관련 재판 첫 선고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린1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유해용은 재판 진행상황을 빼내 청와대에 전달한 사법체계를 농락한 자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은폐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법농단 주범 중의 한 명이다. 유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비선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또한 유해용은 퇴임 후 수만 건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

편집국|2020-01-13

[사회문화][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미영|2020-01-13

[포커스인물][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강창일 의원이21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오늘 오후3시,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21대 총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으로 꼽히는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는 지역정치권과 여당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강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 앞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을…

이서원|2020-01-13

[칼럼 & 이슈][집배원] 우정본부 5년간 29명 자살 - 안전한 환경 조성위해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최근 5년간 집배원을 포함 우정사업본부 직원 중 자살한 인원은 29명으로 업무 중 순직한 15명에 비해 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윤상직 의원] 연도별 순직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5명, 2018년 6명, 2019년 2명으로 총 15명이 업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순직했다. 이에 반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5명, 2016년 5명, 2017년 9명, 2018년 6명, 2019년 4명으로 5…

이서원|2020-01-12

[사회문화][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7월18일 강 의원은“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심은영|2020-01-11

[여의도풍향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 간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유성엽 의원]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이 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이서원|2020-01-10

[칼럼 & 이슈][리벤지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불법촬영물 피해자 가족들이 삭제 신청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유작’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불법촬영…

이건주|2020-01-10

[여의도풍향계][체육계성폭력] 성범죄 가해 체육지도자 OUT -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사진=권미혁 의원] 개정안에는▲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

이용기|2020-01-10

[사회문화][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이건주|2020-01-10

[사회문화][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 후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이철희 의원]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부사관에 대하여는‘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실제 헌법재판관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

이용기|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