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 대해 “미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고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인식하면서 해법으로 남북경제 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20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핵 위험은 갈수록 고조되고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 ‘학교주변 금연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2020년 1월 1일자로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 금연거리를 지정, 고시했다.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진=용산구] 신규 금연거리 지정범위는 각각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다. 구는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금연거리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구는 또 조만간 금연거리 초입 및 중간 지점에 ‘학교주변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3곳으로부터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 타당성 조사 및 학생·교직원·학부모 설문조사, 행정예고(의견수렴)를 거쳐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97% 이상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며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 시민 모두가 금연거리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금연거리를 확대한다. 지역 내 35개 학교의 절대보호구역(출입문에서 50m)은 지난 2015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학교주변 금연거리는 기존 학교주변 금연구역을 크게 확대한 개념이다. 금연거리 지정·단속 외에도 구는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금연정책의 하나로 금연구역 및 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하루 빨리 금연에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신임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문 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을 지속해 왔고, 이제는 가장 선진적인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며 공존·번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장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현재 스쿨존의 경우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 한다”며“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로 인한 이란과 미국관계의 보복 전쟁의 직전상태에 대한 우려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사진=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이란과 미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데 대해 이란이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미국도 반격을 공언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당장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태세다. 이란과 미국의 긴장고조는 전적으로 미국의 도발에 그 책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오마바 전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며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 했다. 급기야 자국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날조하여 이란 군부의 핵심인사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미국의 만행은 이란은 물론 암살 작전이 펼쳐진 이라크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국제법상 그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52곳에 대해 보복공격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에는 이란의 문화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인류의 자산까지도 스스럼없이 파괴하겠다는 트럼프의 사고체계가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도발한 이후 이란은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에도 지키고 있던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설상가상 핵 위기까지 증폭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겠다던 트럼프가 이란을 전쟁접경에로 몰고 가는 것은 탄핵으로 재선가도에 먹구름이 끼자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더더욱 비난받을 짓이다. 행여나 이런 강도적인 미국의 침략만행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호르무즈에 파병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만행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파병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우리 경제 의 심각한 어려움과 남북 문제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사진=최경환 의원] 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인데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다. 남북관계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도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꽉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상태로 반대파들을 설득해 나갈지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상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6일(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국회의원 10명 전원(전재수, 김영춘, 김해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민홍철, 김정호, 서형수, 이상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전합니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인데, 부울경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항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됨으로써 총리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의원들은 특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 파괴와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시‧도민들이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 검증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부실한 재산등록 시기와 지지단체 대표의 공직윤리위원장 재임 시기가 겹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의혹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단체 대표를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청문회에서 지지단체 관련자를 위촉한 이유와, 재산등록 상에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는지, 특정의 사항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실재산 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를 심사하는 공직윤리위원장은 정후보 지지단체의 이사장이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재임시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윤성식(2016.7~2017.7)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2017.7~2018.8) 전 여가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공무원의 재산신고 및 변동사항 등을 심사하고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 당시 위촉된 두 사람은 모두 정후보자의 대선준비조직인‘국민시대’출신이었다. △윤성식 위원장은 2011년 창립당시 국민시대 정책위원이었으며, 2018년 법인 허가 이후 2019년 4월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장하진 위원장은 2011년 공동대표를 거쳐, 윤성식 위원장에 이어 2019년 현재까지 국민시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 문제는 이들 두 위원장의 재임시기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정후보자는 2016~2018년 말 기준(2017~2019년 재산등록) 재산공개 당시, 그 이전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하거나 독립생계 유지로 밝혔던 자녀(아들과 딸)의 재산사항을 아예 누락했다. 재산고지 거부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고지거부’라는 적시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 아울러 2018년 4월, 장하진 위원장 시기 정후보자는‘국민시대’에 5천만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듬해(2019년 3월) 공직재산등록에는 이 또한 누락시켰다. 두 사례 모두 국민시대 출신 공직윤리위원장 하에서 발생한 건으로(2018년 8월부터 장하진⇒박태종 위원장으로 변경), 혹여 위원장의 직․간접적‘용인’이 있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년 산재재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심리회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실 심의’ 논란이 제기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의 제도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사를 거친 행정 소송의 패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월등히 높아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인은 심리회의의 안건 수가 지나치게 많고, 증거조사가 빈약한 데 있었다. 재심사위의 청구 사건 수는 `16년 3,405건에서 `19년 10월의 경우 4,316건으로 지속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회의 당 안건 수가 `16년 32.6건에서 `19년 39.7건으로 크게 늘어 1건당 심의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16년부터 19년 10월까지 1만 2천여 건의 심의 중 현장조사 등 증거조사 사건 수는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4년간 현장조사는 단 2건(0.0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업주 증거자료 제출 요청은 95건(0.8%)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위원의 경우 도장을 보관한 채 심리회의를 이석하는 관행이 발견되는 등 회의의 신뢰성마저 크게 훼손됐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재심사위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지만, 증거조사, 심리회의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재해자 스스로 재해를 입증해야 했고, 재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3주 7회 개최되었던 심리회의를 8회 이상 개최해 부실 심의를 방지하고, 참석 위원의 이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심리회의 결과 보고 시 이석 현황도 적시하여 위원 재위촉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증거조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심사관 대상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개선안은 김 의원 지적에 따른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개선안이 이행될 경우 심리회의에 상정되는 재심사위 안건 수가 약 40건에서 30건 내외로 크게 조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산재재심사위 부실 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심리회의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심리로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가 더욱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