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KBS화면]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7㏊를 태우고 하루만에 대부분 진화됐다. 춘천시는 지난 4일 오후 1시 54분께 신북읍 발산리 산 30-1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오전 11시 30분께 완료했으며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일몰전까지 잔불 정리를 하고 이후 야간 감시체계 가동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산불은 경사가 심한데다 산림 벌채지에 쌓아놓은 임목과 나뭇가지에 불이 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재발화 발생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이재수 춘천시장과 엄명삼 춘천부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주요 지휘부는 산불 현장에 총출동해 진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5일 오전 춘천시 전 남자 직원이 총동원돼 잔불 정리와 산불 방어선을 구축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대, 공무원, 소방, 의용소방, 경찰 등 인력 502명이 동원됐고 진화차, 소방차 등 차량 14대와 등짐펌프 150개, 불갈퀴 250점, 기계화장비 1대, 헬기 9대가 투입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9일 오후 2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2020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문정비즈밸리에 3천여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있는 송파구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 설명회 역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공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R&D, 자금, 수출, 판로, 창업·벤처, 기술보증, 소상공인 등 7개 분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을 알리는 자리다. 서울중기청 담당자 및 비즈니스지원단, 유관기관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생생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R&D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연도 마련됐다. R&D 평가위원이 강사로 나서 R&D 지원 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10여개의 상담창구가 마련된다.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면 2020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이 수록된 책자(2종)와 이날 발표된 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해당 자료는 서울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기업마당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인 및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사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번 설명회는 창업 예정이거나 사업 경영 활성화가 필요한 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 사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인 만큼 설명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기업인 등을 위해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설명회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19)이나 서울중기청 조정협력과(02-2110-63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불경기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왼쪽 성장현 용산구청장 ▲오른쪽 HDC 신라면세점 김희언 공동대표이사] 용산역 아이파크몰에서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은 용산구에 겨울나기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용산구민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HDC신라면세점은 글로벌 건축문화 기업 HDC그룹과 국내면세시장을 이끌어온 호텔신라가 합작 설립한 세계3위의 기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착한기업 HDC신라면세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성금 3000만원을 구에 기탁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윤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1월 3일 오전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윤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NCCK 인권위원장인 박승렬 목사가 맡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각각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주희 전 김용균 특조위 조사위원이 함께했다. 토론에서 부산경마공원 기수, 마필관리사 7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배경과 마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마사회가 도입한 ‘개인마주제’가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막강한 권한은 보장하면서 책임성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경마를 시행한다며 도입한 경쟁강화 시스템은 기수·마필관리사를 옥죄고 산재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마사회 측의 `14년 기수 산재율은 30%로 타산업 평균재해율(0.6~0.7%)의 50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진경마 모델을 도입한 부경 경마장의 재해율이 `11년을 기점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서울경마장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기수들은 산재등록을 하면 기승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축소·은폐하는 경향이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故 문중원 기수의 극단적 선택이 현 경마산업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 아직까지 한국마사회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답답하다”고 소감을 말하며, “특히, 지난 21일, 27일 경찰이 유가족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경찰의 책임있는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조와의 교섭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마산업 구조개선을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故문중원 기수의 아버님 문군옥 씨를 비롯한 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토론회에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호선 ‘과천선 급행화’ 계획에 따라 금정역부터 사당역을 잇는 구간에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는 급행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대피선 설치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금정역과 사당역을 지나는 4호선 구간의 급행화가 추진되고, 과천청사역에 급행열차 정차를 위한 부본선(대피선)이 설치된다. 과천청사역은 2018년 12월 GTX-C노선 정차역으로 확정된데 이어, 과천~위례선의 연장도 추진 중이다.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다른 노선들과 활발한 환승이 이뤄지면서 과천시의 교통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과천선 급행화’ 사업은 총 사업비 3,561억원 규모로 전액 국고에서 집행되고, 사업기간은 설계 3년, 공사 4년 등 약 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신 의원은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4호선 과천청사역에 급행역이 신설되면 과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다”며 “GTX, 과천~위례 노선과 연계해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서울의 업무기능 일부가 과천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월 2일 우리공화당 도여정 국제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한 범여권의 행태를 지적하며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킨 범여권은 마치 나라를 자기들의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1일 ‘4월 총선에서 승리 해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얼나마 얼토당토 않는 말인가?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국민들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문재인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권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을 다시한번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선언을 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한반도의 국제정세를 바꾸어 놓겠다’는 말과 일맥상통 하는 말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지부를 찍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정부 들어 모든 경제, 안보, 정치, 외교, 교육 등의 지표가 참사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퍼주기 식 정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2019년 12월 2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 36개국 중 34위라고 발표를 했고 명목성장률이 1%로 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OECD 국가 중 16위(5.5%), 2018년 29위(3.1%)로 문재인 정부 이후 명목성장률은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노르웨이, 이탈리아를 제외한 최하위 꼴찌 수준이다. 명목성장률은 경제성장률(실질)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 명목성장률 둔화는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져 소비 투자 고용 세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요즘 국민의 목소리는 IMF 외환위기 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들 말한다. 세금은 급격하게 오르고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비해 서민의 체감 경기는 더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체제전쟁을 그들의 좌파정권 유지에 전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으니 정부는 진정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새해 첫날 “우리는 행복할 자격 있다”라고 문재인은 말했다고 하는데 그가 말한 ‘우리’의 범주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범주에 일반 국민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마저 의심스럽다. 국민의 분노, 서민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 우리공화당은 비록 공수처법의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결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는데 전력 투쟁할 것이다.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하다. 국민은 진정 행복할 권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나라와 국민의 민의를 저버린 자유한국당과 제20대 국회, 그리고 체제를 바꾸려는 좌파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들이여! 진성 태극기 우파 우리공화당이 추구하는 이 진실의 투쟁에 합류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여 더욱 부강한 자유시장경제체제 이룩하고 세계의 부강한 나라의 선두에 서서 자유통일로 나아가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초들이 만들어 자생, 자립, 자강으로 가고 있는 우리공화당과 함께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관련 서울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 UPIS란 국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내 땅의 도시계획’, ‘고시정보’,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유효성’, ‘도시계획통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의견 청취’ 메뉴도 갖췄다. 구는 도시계획 입안·결정(고시) 자료(조서 및 도면 등)를 UPIS에 즉각적으로 입력, 관리해 왔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시험운영(사전 테스트) 및 교육, 실무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용산구 외에도 강서·중랑·강남·금천·도봉·구로·노원구가 각각 이번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성 용산구청장은 “우리구의 경우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UPIS 자료입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도시계획 입안과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주호영·성일종·김현아 의원)등은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동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기를 주장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이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첨부서류에, 후보자는 2000.3.1. 채권자인 정덕균씨로부터 1억2,481만원을 빌린 후 국무총리 지명 얼마 전인 2019.12.6. 전액 변제했다는‘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2000년도 채무변동 상황을 신고하여 공개되는 2001.2.28.일자 국회공보에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으로 1억2,481만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2001.2.28. 공개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는 5천만원의 사인간채무 증가액만 공개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9.3.27. 국회공보에 나타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이 5,480만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2000.3.1. 발생한 채무액 1억2,480만7,000원을 2019년도에 갚았다면, 2009년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은 최소 1억2,480만7천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5,480만7천원으로 신고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결국 후보자가 2000.3.1. 정덕균씨에게 실제 돈을 빌렸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이를 누락해 왔거나, 아니면 실제 정덕균씨와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는데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시 급조하여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전자이면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항이다. 후자라면 후보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사후에 작성한 후 정부가 이 허위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보자는 실제 2000.3.1. 채무관계가 있었다면 차용증 사본과 함께 즉각 해명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도입을 공공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로 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 통신사, 병원 등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모든 사항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하면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역시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 역시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강화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광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위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1일 “청주가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그 간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며 청주 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앞서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충북 청주시를 포함하여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등 총 7곳을 지정하고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 원 지원)하고,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는 총 10개의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됐다. 특히 청주시는 ‘직지’라는 기록유산의 가치를 현대인의 ‘일상의 기록’이 지닌 가치와 연결시키고, ‘시민기록전’ 등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 확대 성과와 ‘기록’ 관련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 의원은 “청주 시민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동안 국회 문체위와 예결위 등에서 적극 협조해준 박양우 문체부 장관께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청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된만큼 가장 성공한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최대 5년에 이르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문화도시 간 교류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주의 문화도시 조성으로 청주 시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될 것이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문화창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되어 청주 및 충북 전 지역이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