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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농업발전]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미래비전 제시 위한 정책연구자료집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문표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2년(3선)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써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번 자료집에는 한국 농어촌 농어민이 처한 현실과 선진농업으로 가기위한 미래비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 농업용수 관련 대책, 농축산업 관련 대표적 의정활동 입법 및 정책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어 최근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

심은영|2019-12-25

[여의도풍향계][고속도로휴계소] 도로공사 휴게소 직접 운영 공공성 강화-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 - 값비싼 음식 가격, 위생 등 이용객 불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12조5에 의거,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도공은 관할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

심은영|2019-12-25

[행정][월성 1호기 폐기] 폐기 결정 원천무효 - 원안위 중대한 범법 행위 법적 책임 묻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연혜 의원은 월성1호기 폐기의 결정을 내린 원안위 방침이 감사원 감사중임을 지적하며 원안위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최연혜 의원] 탈원전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결국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원안위가 원전해체위원회로 전락한2019년12월24일은 탈원전 정권에 부역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1호기 폐기 결정 과정에서 많은 범죄 의혹 드러나 지난9월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이서원|2019-12-24

[여의도풍향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상생협력법 위반 의혹 - 위반 사실 확인하고 208억 원 과징금 부과 - 공정위 조사 미진한 부분 추가 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공정위는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사명변경)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

이건주|2019-12-24

[사회문화][청년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시장,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창업경험 및 정부지원정책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27일(금)오전10시,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청년 크리에이터,창업을 말하다>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1부에서는 뷰티크리에이터‘킴닥스’로 활동하며 개인미디어브랜드를 창업한㈜킴닥스스튜디오 김다은 대표와 국내MCN산업1세대 기업㈜트레져헌터의 창업자 …

이미영|2019-12-24

[사회문화][폐지수거 노인] 폐지 가격 급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이미영|2019-12-23

[여의도풍향계][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종훈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기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재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그 이유는 몇몇 공공기관들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일처리를 하고 있…

심은영|2019-12-23

[여의도풍향계][북한인권단체] 통일부는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1.7일, 통일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들통 난 사건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 하였다. [사진=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법률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까지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UN 등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북한인권단체에 협박을 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

이서원|2019-12-23

[사회문화][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역대 최악의 대통령 투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교직원이 가입하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서,지난19일부터 한달간‘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진=홍문종 의원] 제안자는 문민정권 들어선 이후 지난30년간 대통령들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며,이번에제안하였다고 한다. 오늘12월23일 월요일0시를 기준으로984명이 참여했는데 김영삼1표,김대중12표,노무현17표,이명박4표,박근혜 대통령님71표,문재인이879표로 무려90프로를 기록하였다. 댓글을 보면,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이서원|2019-12-23

[사회문화][新 전대협]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新전대협은, 22일 오후 4시, 최근 文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 중심가 의정부 갑 선거구 일대에서, 해당 논란을 겨냥한 비판 성명과 풍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신 전대협] “文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文의장이 ‘513조 슈퍼예산’을 받는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아들 문석균 씨의 의정부 지역구 공천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文의장의 행보를 가르켜,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이서원|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