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뢰벤 스웨덴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뢰벤 총리는 또 “우리 양국의 끈끈한 유대를 축하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관계는 매년, 매일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과 스웨덴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연설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송영길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한정 의원 등과 10여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연설에 앞서 문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뢰벤 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스웨덴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인 만큼 스웨덴의 소통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국가의 통제로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전진당 창준위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당 창준위는 뜻을 함께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 열린 정책협약서에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법 제정에 함께 협력하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계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할 것임을 밝혀 2020년 총선까지 정책적 협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버티려면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튼튼하게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적 이념논쟁에 휘말려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방치되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바로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창준위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정책협약식의 의의를 밝혔다. 소상공인당 강계명 창당준비위원장은 “소상공인 정당은 이념논쟁도, 지역기반도 없는 오로지 700만 소상공인들만 바라보는 정당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생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두 창당준비위원회는 발 빠른 협력 행보를 보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들은 “IMF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생사를 위해 시작했던 외식업, 유통업등의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경기권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폐업 자제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을 지경이다”,“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대기업과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뿐이다. 전국 곳곳에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다”,“우리 어머니가 우리세대보다 더 걱정하는건 손자 세대이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보다 더 살기 힘들 것이다”라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20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일명 문희상 안)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즉각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공동대표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추진한 법안에 여당 의원들조차 고작 5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 법안이 그만큼 ‘명분 없는 문제 법안’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태년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일본의 불법식민지배 강제동원범죄를 세탁해주는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등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정호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6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김정호 원내부대표는 오늘 현안 발언을 통해 미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기존 항목 외에 한반도 역외 훈련비용,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면서도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에 약 7조 4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이전비용 8조원 이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반환된 4곳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동맹으로서의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방위비 현행 수준 고수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이 김 원내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해 이월된 돈이 수조 원 규모에 이르며 한국 정부에 반납은커녕 그 내역을 밝힌 적도 없고 감사 또한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 예치금의 은행이자 수입이 수 천 억 원이었고 심지어 주일 미공군 정비비로 950억 원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묻지마 눈먼 돈이고, 한국은 미국의 호구냐”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김 원내부대표는 美 시카코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인 92%였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는 94%, 한반도 이외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비 지원 반대는 74%,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축소 찬성도 54%나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美의회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놀라 황급히 국방수권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냐?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느냐?”고 말했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 국민들이 세계경찰이라 자부하던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정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종하는 것을 주권국가로서 환영해야 하는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기만 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일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9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성 의원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당초 ‘가로림만 해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성 의원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가로림만 관리지원센터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용역 실시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7년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가로림만 일대는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총사업비 2,715억원의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서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수 년 동안 사전협의을 통해 설득을 이어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함께 노력해준 충남도청과 서산시청, 태안군청 단체장님들과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글=이찬석 기고] 이동식 전망대 카페 일류 관광자원으로 외국 관광객들을 부르는 효자 제품될 것 도대체 이 나라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강의 나라보다 못한 것은 그렇다 쳐도 후진국들보다 못한 관광 자원 앞 다투어 건설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진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100년 먹거리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자는 애국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일류선진관광자원개발 100개 발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현재 나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도 지자체의 무성의 한 태도와 관행적인 인식의 틀 때문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나의ㅡ 발명품을 보고 원더풀을 외치며 문명사의 획을 그을만한 발명이라는 격찬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나라의 지자체 행정가들은 거들떠보지를 않고 만나려는 마음도 먹지를 않는다 좋기는 너무나 좋은데 개인 기업을 성장 시킨다는 오해를 사고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고 아직 어디에서 제품이 설치 된 곳이 없으니 기다려 보겠다고 한다. 정말 복창이 터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정작 그들은 위험한 출렁다리를 만드는데 수천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나는 지자제 단체장 분들에게 강력하게 성토한다. 이제 그만 난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진정 나라를 위하고 지역관광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제안한다. 내가 만든 이동식 전망대 카페를 양산해 내는 시점부터 참여하고 세계최고의 관광자원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제 미래 혁신의 시대를 가로 막는 구태의연하고 소아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

[사진=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사장] 몇일 남지않은 12월도 곧 기억의 관념에서 사라질 것이다. 2019년의 다사다난함은 사회적 정치적 역동의 한 해 였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15억원 규제는 또 한번 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강남 3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 제시에 국민들 시각은 어떠한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회 각 분야 업종의 국민들 여론 시각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가장 통렬히 비판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정부의 전문적 현실적 시장경제 기반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9년의 연말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다. 유흥가를 보아도 쇼핑가를 보아도 과거 분위기와 사뭇다른 소비 저하와 침체를 엿볼 수 있다. 가계수입 감소와 미래 불안에 대한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정국 안정과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내정과 외정 모두 쉽사리 헤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슬기를 국민과 좀더 깊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도덕적 인격적 존경의 가치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제는 포퓰리즘 정책과 인맥 정치 보다는 어려운 결정 이지만 원점에서 다시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서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이렇게 표현 되어질 것이다. 종부세 고 과세율 통해서 가진 자에게는 아주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 서민들 에게는 저 과세율 통해서 주택 보급율 높여라. 아베노믹스 를 통해서 보았듯이 일본의 정책 실패는 국가부도 까지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었으면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19일 오후 3시 잠실2동주민센터 주민사랑방1 에서 이웃 간 갈등 해소를 돕는 감성코칭 특강을 연다고 밝혔다. 직능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했다. 공감소통연구소 김선일 공동대표가 잠실2동 직능단체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강연한다. [사진=김선일 공감소통연구소 공동대표]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단체는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구정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부터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까지,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직능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주민 응대 방법, 갈등해소를 위한 감성코칭 대화법이다. 김 대표는 직능단체 회원들이 주민들을 만나며 겪는 다양한 상황 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대화법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감·소통하는 대화법을 익혀 직능단체 활동에 자신감을 더하고, 나아가 한층 발전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특강의 성과를 분석해 정기적인 특강으로 개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용석 잠실2동장은 “직능단체는 이웃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지역 발전의 리더”라며, “직능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과거사 치유를 위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고 비판 하였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하여 과거사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없이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을 취하려는 국회의장의 법안은 과거사 치유가 아닌 일본의 면죄부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 문희상국회의장 대표 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문희상국회의장이 대표하고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재단법)’ 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재단법’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을 기업 기부금과 국민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만들어 재단 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과연 어느나라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죄도 없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만든 기금으로 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민중당은 이미 ‘문희상 안’이 거론될 때부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배 피해자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재단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문희상의원을 비롯한 ‘재단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민중당 공동대표 : 장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시설, 성상담소, 의료기관, 교습소 및 체육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하는 기관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본 법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과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공간에 성범죄자가 취직을 하는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