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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모니터링 코리아]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 전국 활동 첫 발 -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7월1일 정식으로 발족한 모니터링코리아는 2020년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전국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활동할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익기구모니터링코리아는법률지원단, 의료지원단, 행정지원단,운영지원단, 양성평등지원단으로 구성하며지방자치행정(의정)모니터링, 중앙행정(의정) 모니터링, 지방자치평가 설문조사및 국민들의 생활과삶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 업무로 행한다. 법률지원단장 임대영 변호사(삼인종합법률사무소)가 7인의 변호사를 이끌며 모니터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획에 노력하고 …

이용기|2019-12-13

[여의도풍향계][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 세심하게 살필 것 -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 출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3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306호에서 북한이탈주민특위 발대식이 열린다.특위에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13명의 국회의원들과 북한이탈주민 위원으로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이동기 속초고성지역위원장,남병근 동두천시위원장, 김영애(사)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 등이 참여한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특위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탈주민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법과 제도,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

이서원|2019-12-13

[여의도풍향계][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자위/여가위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한다. 이 날 기…

심은영|2019-12-13

[칼럼 & 이슈][대안신당 논평] 한미클럽 12.12 외교문서 공개, 5.18자료도 공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하여 12.12 쿠데타 관련 미국측에 공개요청한 5.18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사진=김정현 대변인] 한미클럽의10.26, 12.12당시 주한 미국 영국 대사관 외교문서공개에 의하면12.12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쿠데타임이 명백하다.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전두환 정호용 최세창 등 신군부 주역들이 어제12.12자축 호화식사를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쿠데타 기념 파티의 성격이 짙다. 12.12는10.26에서5.18로 이어지는 엄혹했던 시절의 주요 변곡점이다…

이미영|2019-12-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 4차 산업혁명 핵심도 과학기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파스-타(PaaS-TA)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대상을 시상했다.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교수는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라고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과학기술이며, 그 중심에 첨단 정보기술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며“이제는 어느 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각 …

심은영|2019-12-12

[][국회] 국회의원 보수 동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일하는 국회 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

이서원|2019-12-12

[여의도풍향계][농업대책] 농민들 억장 무너진날 -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불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2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10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었던 쌀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개편을 담은‘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방해로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시간을 넘겨가…

이건주|2019-12-12

[사회문화][고용위기지역] 시군구 인구 3만 명 줄어 - 울산 동구 10,000명이나 급격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조선업 위기 등을 사유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8곳(울산 동구,거제시,통영시,경남 고성군,창원 진해구,목포시,전남 영암군,군산시)의 인구 추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조선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2015년 이후 인구 추이를 보면2015년 말 대비2018년 말 기준으로 울산 동구는10,321명,거제시는5,312명,목포시는6,055명이 줄어들었다.경남 고성,전남 영암,군산시,통영시 등의 인구도 크게 줄어들었다.인구가 줄어든…

심은영|2019-12-12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 문래동 2천석 규모 종합공연장 - 1626억원 투입 2025년 완공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결실을 맺게 됐다. 서울시는12일 시민들의 문화‧정보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 공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지하2층~지상5층에2,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과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건립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K팝과 뮤지컬,관현악,콘서트,연극 등 모든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될 예정…

이미영|2019-12-12

[여의도풍향계][금융투자업인가체계개편] 금융투자업 원활한 업무확장 위해 업무 추가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 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12월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이서원|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