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세미나가 금일(12일)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이후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10일,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4+1합의체’의 일방적…

이서원|2019-12-12

[칼럼 & 이슈][ 이서원 양촌칼럼] 512조 예산. 정부 부채의 심각성 우려된다 - 빛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만 아는 일인가?

[정치닷컴=이건주] 대한민국의 건실했던 재정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증대하고 있다. 세계 경기여건 악화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애국심과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의 국가 채무규모에 바탕 했다고 여겨진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경기부양과 규모의 경제를 지양하는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확충과 각종 퍼퓰리즘 정책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쇄퇴가 단순한 세계 경기여건 변화에 직면한 때문이라고 혹자들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확장…

이건주|2019-12-11

[행정][초등학생 돌봄] 용산구 돌봄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보편·상시적 서비스 제공- 키움센터 4곳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12~30일 원효1동, 이촌2동, 한남동, 효창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4곳을 한꺼번에 오픈한다. [사진=용산구] 맞벌이 가구 육아부담,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호점(원효1동)은 남정초등학교 인근 원동교회 3층에 자리했다. 117㎡ 규모에 사무실, 동적공간, 정적공간, 조리실 등을 갖췄으며 12일 오후 4시 개소식을 열고 바로 아동을 맞이한다. 정원은 25명이다. 2호점(이촌2동)은 기존 구립 청소년 공부방 건물 1층을 활용했다. 82㎡ 면적에 사무실과 동…

이미영|2019-12-11

[행정][중앙버스전용차로]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 제외 서울시내 전체 도로 제한속도 50km/h 하향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금)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사진=중앙버스전용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

심은영|2019-12-11

[여의도풍향계][예산안] 선심성 포퓰리즘 512조원 수퍼 예산안 날치기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은 10일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반 의회적 폭거가 발생했다. 2020년512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안을 제1야당과의 협상,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정권의 하수인 더불어민주당과2중대3중대 야합집단들이 처리해버린 것이다. 드디어,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국회 입법부의 기능까지 야합과 담합으로 마비되고 있다.이것은 국회 파괴 작업이고,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막가파식 폭거이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와…

이서원|2019-12-11

[사회문화][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즉시 반환 받기로 합의- 한미 반환합의 이어 3개월 여 만에 즉시 반환 성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11일‘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합동위원회에서 부평 캠프마켓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정유섭 의원] 인천 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지난8월 부평 캠프마켓 일부 반환(오수 정화조 부지)에 한미가 처음 합의한데 이어3개월여 만에 즉시 반환까지 성사된 것이다. 11일 오후 국방부는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원주-캠프이글,캠프롱-,동두천-캠프호비-의4개 패쇄 미…

이서원|2019-12-11

[여의도풍향계][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1일 이와 같은 내용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

이건주|2019-12-11

[여의도풍향계][유치원3법] 유치원3법 처리 늦어져 - 정쟁 격랑서 유실될까 걱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11일 방송된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12월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330일의 기간을 다 채운 뒤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3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유치원3법을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법안 순서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이서원|2019-12-11

[칼럼 & 이슈][사라진 여성을 찾아라] 성평등지수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과 영화를 통한 성평등 관련 토론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자위/여가위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오는16일(월)오전10시,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 토론회는 남성 중심의 한국영화산업 지형 전반과 벡델테스트 등을 비롯한 성평등지수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과 영화 속 여성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영화계 성평등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 김선아 :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교수 - 조혜영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이미영|2019-12-11

[사회문화][유라시아 국제 금융 컨퍼런스]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과(사)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오는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홀에서「2019유라시아 국제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 행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핀테크 산업 및ICT 융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 등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글로벌 금융개방과 자본시장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과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라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과 …

이미영|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