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신군부 재산몰수법 ]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10일 대표발의한'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1979년12월12일과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197…

이건주|2019-12-10

[의정][스쿨존]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또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

심은영|2019-12-10

[의정][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선진국처럼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9일(월)금융권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바,이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서원|2019-12-10

[칼럼 & 이슈][북한핵]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핵강대국 노선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7일에 있었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시험에 대한 북한의 주장, 국내외 중요 정보기관 분석, 그리고 미국 등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의 이번 시험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건주|2019-12-09

[의정][술병 연예인 사진]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 하지 않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12월9일,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통해OECD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 의원은“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담배와 술 모두1급 발암물질에 …

이서원|2019-12-09

[사회문화][성평등 임금공시제] 성별임금격차 국내 최초 분석과 투명한 공개 및 개선노력 본격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약속을 이행했다. [2018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9일(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이미영|2019-12-09

[사회문화][촛불집회] 검찰 인권유린과 표적수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에서 주최하는 ‘서초달빛집회’가 12월 7일 토요일 저녁 5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서초달빛집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명 이후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집회는 4개월째 매주 토요일 저녁 이어오고 있다. 서초달빛집회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란 구호 아래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검찰권력의 축소와 검찰조직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록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여전히 그와 가족에…

이용기|2019-12-09

[사회문화][이순신 장군] 서울시 지원 러시아 - 북 참여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북방유적 남북 동시 발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인 1587년 42세 때 조산보(함경북도 나선시) 만호 겸 녹둔도 둔전관으로 부임했다. 명․청 교체기를 맞아 세력이 강성해진 여진족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고 1587년 녹둔도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사진=이순신 장군 상▲광화문광장] 현재 함경북도 나선시에는 1882년 지방관이 건립한 이순신 공적비인 ‘승전대비’와 이순신 사령부가 있던 조산진성이 현존하고 있다. 옛 녹둔도 지역에는 녹둔도 전투의 현장인 녹둔토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15세기의『동국여지승람』부터…

이미영|2019-12-08

[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이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

심은영|2019-12-08

[의정][홍성군 의정보고회] 홍문표 의원, 2019년도 홍성군 홍성.예산 지역발전 성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홍성군 주민들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태흠, 이채익, 성일종, 민경욱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도 참석해 홍문표의원의 의정보고회…

이서원|201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