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할 것을 지시하는 도발을 감행 했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며 북한 편만 들어 왔으나 이번은 김정은이 현장에서 직접 지시한 도발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공식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는 11월 23일에 맞춰 감행했다는 데서 의도적인 도발임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올해에만 12번을 미사일을 쏘아대고 국민들의 밤잠을 깨웠어도 문재인정권은 9‧19 군사합의를 내세우며 말 한마디 못해놓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북한과 손만 잡으면 금방이라도 잘사는 나라가 될 것처럼 사기극을 벌려왔다. 특히 북‧미간 핵 협상의 중재자를 자인하며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 역할까지 다해 왔지만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는 참담한 처지가 되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가 대남·대미 ‘동시 경고’이며 미국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란 분석도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방위력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국민이 언제까지 북한의 김정은에 자존심이 상해야 하며, 우리의 국군이 북한의 오만한 작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의 약속은 헌신짝이 되었는가. 문재인정권이 지금까지 벌여온 김정은 짝사랑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이 김정은만 쳐다보는 문재인정권을 퇴출시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지소미아 파기시도,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 의지 등을 보면 그의 속셈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켜 나라를 구하자. 우리공화당은 오늘도 광화문태극기광장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천막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칭)보수 4.0은 12월 1일(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발기인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자수성가형 CEO 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 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 등 다양한 시민사회 리더들도 참여할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창당을 준비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가칭) 보수 4.0의 4.0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은 건국세대, 2.0은 산업화 시대, 3.0은 민주화 이후 세대를 말한다.”며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한 가치의 혼란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인 전체주의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가치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4.0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수의 긍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지난 12일“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피를 토하는 심정을 결단을 내렸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였고, 올해 안에 신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개인의 발견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발기문에 담길 내용 중 새로운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26일 오후 8시 30분 ‘(가칭) 보수 4.0 창당발기문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투브 ‘이언주 TV’에서 라이브로 방영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월 21일(목)~22일(금)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제21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 목적, 지역 등을 초월한 전국 장애인단체 회장, 실무책임자 등의 지도자 300명이 통합적 차원으로 모이는 유일한 대회로, 올해로 21회를 맞는 본 대회에서는 “행동 없는 행복은 없다”라는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데일리의 명언을 주제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회 이틀차에 진행된 ‘포용사회를 위한 소수의 외침’이라는 사례발표를 통해 그동안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인의 현황과 어려움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장장애 등록인구는 87,892명, 장루·요루장애 15,027명, 호흡기장애 11,761명, 심장장애 5,304명으로 내부장애에 해당하는 4개 장애유형의 인구가 총 119,984명이고, 정신장애 102,140명을 합쳐도 5개 장애유형의 합계가 222,124명에 해당한다(‘18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2,585,876명) 중 장애인구가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1,238,532명), 청각장애(342,582명), 뇌병변장애(253,083명), 시각장애(252,957명) 순으로 앞선 5개의 장애유형을 합쳐도 한 개의 장애유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이다 보니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 박상역 회장에 따르면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평생 주 3회 4~5시간 투석을 진행하며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등의 제한적인 식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투석을 받으면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움 등이 발생해 대중교통 이용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어려워 병원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독거,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는 의료비 외에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받는 조혈제 적용수가 상향 조정 등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로 70세 이후 직장암 등이 원인이 되는 장루·요루장애는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인 구멍을 조성한다. 수치감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기피하고 장애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이사장은 장루장애인은 노년기가 와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가 큰 문제라고 말한다. 장루장애인 등록 시기가 고령화된 이후인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정책이 65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장애인활동지원 등 대부분의 장애인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루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장루장애인 전용 요양원 건립을 바라고 있다. 호흡기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관에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호흡기능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로, 호흡이 끊기면 바로 죽음에 이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호흡기장애인의 자살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14.3%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송형규 사무국장은 낮은 직업율에 따른 금전 지원,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개선,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포함, 내부장애인 뱃지 제작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요청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기이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3대 성인병 중의 하나로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의 장애 판정기준으로 심장장애인구는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부산심장장애인협회 김성득 회장은 심장장애 판정기준 완화와 소수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중앙단체가 없는 실정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심장장애인협회 법인 설립 인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장애는 소수장애인이라기보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건강문제인데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이중으로 되어있어 양쪽 모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병범 수석부회장은 정신질환이 만성화 되지 않고 당사자 중심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편견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장애 판정기준이 증상 기준 보다 기능상의 문제나 사회적응 등을 고려하여 판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압류 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자산의 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50만 원 이하이거나 공매가 불가한 압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실익이 없는 부동산 19건과 자동차 2,389대를 선정해 지난 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 대상 압류 부동산·차량의 74.8%에 달하며, 체납액은 총 97억7천만 원이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2,067명이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징수가 힘든 체납처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더욱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구는 행정절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해당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2월 2일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이강덕 송파구 세무2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해 구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는 논평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철회등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멈추는 길은 여권의 페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황교안 당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이 일주일째를 맞이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악법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처절하게 흘러간 7일과 결사항전을 앞둔 남은 7일의 경계선에 섰다. 황 대표는 단식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의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죽기를 각오한다며 투쟁에 들어선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운명,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단식 엿새째인 어제 황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제 민주당 대표가 찾아가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황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황 대표의 호소가 국민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엄혹한 추위에 죽기를 각오하며 막아야 할 만큼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공수처법이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좌파독재법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게임의 룰 선거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기 위해 제1야당 패싱한 범여권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단식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하도 이미 자취를 감췄다. 국회의 협상과 타협은 실종됐다. 일방적인 정권의 독주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밖에 없다는 정치 현실이 가슴을 치게 만든다. 야당 대표가 엄동설한에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화답은 커녕 문자를 통해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행태는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알고 싶다. 황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을 맞이한 오늘, 사실상 패스트트랙 협상이 일주일 남았다. 정치권은 ‘협치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놓였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정치史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지금껏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협상은 없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이 국내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지나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와 범여권의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다. 여권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원천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황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하라. 2019. 11. 26.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대변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상철 구미시 부시장, 김철우 ㈜화신정공 전무이사, 조영훈 한국로봇산업협회 이사가 패널로 나서 로봇산업과 일자리창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정탁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전략사업본부장은 “로봇오퍼레이터(로봇 설치·운용 및 유지보수) 및 로봇코디네이터(로봇자동화 공정 기획)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재영 현대로보틱스 상무는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인재사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로봇산업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전문자격과정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는 로봇전문혁신센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많은 로봇기업이 산업에 뛰어들지만 제품을 실험하고 제작할 관련 인프라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전문인력양성을 비롯한 국내로봇정책을 이끌어갈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 의원은 “로봇산업 같이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육성시키고, 국내 제조 기업들의 경영난·인력난 해소를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로봇인력을 양성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법, 예산, 정책 등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사진=박명재 의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6일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장석춘 의원]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 10월말 기준 약 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심사에서 구미국가산단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교통비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공고를 냈고, 당장 12월부터 구미산단 청년 근로자도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의 결단으로 구미 청년근로자 약 8,500명이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월간으로 따지면 약 4억 2,500만원이며, 연간 약 51억원의 교통비가 구미 청년근로자에게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구미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지원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며 “이번 산업부의 조치를 통해 구미 청년들에게 작은 연말 선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자유화의 물결의 흐름을 지지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홍콩의 선거결과는 세계의 시민들의 바램이 자유민주주의 보장과 반 사회주의임을 명확히 보여준 선거 결과이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글로벌 시민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즉 일국양제 따위는 궤변에 불과 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학생들까지 귀국해 투표하는 등 18세에서 35세의 젊은 유권자들이 움직여 나라를 바로잡았다. 왜냐,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살아갈 미래, 자유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민심은 이미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배를 거부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나는 홍콩의 자유화 운동(혹자는 이를 민주화 시위라고 칭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화이다. 때로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화라는 외피를 쓰고 국민을 현혹시키곤 했다. 마치 87년의 대한민국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일어났던 것처럼...그래서 우리는 오해가 없도록 자유화 시위임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을 지지한다. 홍콩 정부는 중국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선거결과를 존중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풀리즘 정책으로 정권을 잡은 친중, 친북정치인 역시 이 상황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친북 좌파들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가 일국양제와 다르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몰락 없는 고려연방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사회주의화 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몰살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15총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지지하고 연대해 나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오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영표 의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송기헌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현황을 진단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분석, 조기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서주석 국방부 전 차관이 맡는다. 세션1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시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발제자는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고, 토론은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이후 세션2에서는 지자체 고충 및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유지훈 인천시 부평구 부구청장과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고,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을 맡게 됐다. 홍 의원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 부담 주체 및 책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 고충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간 지자체가 부담했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평(캠프마켓)과 원주(캠프롱, 캠프이글) 미군기지는 지난 2010년(롱, 이글)과 2011년(마켓)부터 SOFA 반환 절차를 시작하여 미측과 오랫동안 협의해왔으나, 환경정화 책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