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돌입한다. 신당 창당 발기인으로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 총 2,000여명이 참여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 날 대회에서는 당명과 발기취지문 및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채택하고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에 창당추진위원회는 “발기인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유성엽 대표를 선출하고 신당의 당명은 ‘대안신당’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채택할 창당발기 취지문을 통해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 재도약 △ 지역, 세대, 성별, 장애인의 불평등 해소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폐지와 분권형 개헌 추진 △ 기회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 개선 등의 창당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될 유 대표는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하고자 한다.”는 결의와 함께 “경제와 민생이 우선인 정치,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정치에 매진하여 대안신당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도 공범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4일(목) 발의했다. [사진=강창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를 말한다. 최근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의 미온적 처벌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음란물로 가볍게 취급돼온 용어를 중범죄로 인식하도록 아동성착취음란물로 바꾸고 소지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가볍게 다뤄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지난 5년간(14-18년)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중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동법 제11조 5항 위반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처분 받은 인원은 14년 대비 18년 3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자중 소지죄 비율이 14년 15.7%에서 18년 76.7%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해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등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 미국 영국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20년 징역형 26주~3년 구금형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분이 경미하고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어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죄로 인한 검찰의 수사대상중 85%가 처벌을 받지 않아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은 단순 소지도 공범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아동성착취영상의 제작·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페이스 북을 통해 활발한 입장 표명을 유지해온 이언주 의원이 신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여 주목을 끌고있다. [사진=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 전문에서 이같이 소신을 표명했다. 며칠전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했더니 혹자는 1인 창당이냐며, 폄하합니다. 저의 곁에는 비록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진정성과 역량 그리고 용기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떠들어대던 기득권 정치인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숨죽이며 우물쭈물 할 때 아니 심지어는 이중대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이 정권과, 현실의 기득권을 상대로 과감히 맞서온 소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공개한 바 있지만 울산대학교 이정훈교수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보수의 가치, 자유주의 철학과 근대 자유민주주의 시민정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온 분이십니다. 그분과 나눈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저는 앞으로 기득권정당이 아닌 가치중심의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득권 보수세력에 줄서기 여념이 없을 때, 수구꼴통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개혁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보수임을 설파하며 기존의 보수세력에 쓴소리를 해온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국대떡볶이의 김상현 사장은 어떻습니까? 청년창업가로서 밑바닥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뚝심으로 기업을 일구어온 자수성가형 기업가입니다. 과거의 관료적 규제와 현 정권의 이념적 규제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간주도의 사회, 활력과 창의성이 넘치는 시민사회가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는 사회 아닙니까? 문재인정권에게 다양한 기회와 열린 사회를 기대했던 젊은이들은 숨막히는 이념적 규제와 국가의 간섭, 홍위병이 설치는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고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죽어가는 나라경제에도 다들 겁이나서 말도 못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용기를 낸 젊은 기업가입니다. 백승재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잘나가는 글로벌컨설팅회사의 전무였습니다. 그쯤되면 다들 몸사리며 침묵할텐데 용기있게 문정권의 폭정을 지적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자유가 침해된 국민들 과 권력의 횡포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조용히 변호해 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대통령을 풍자한 대자보로 탄압받던 전대협, 버닝썬의 김상교, 조국사태때 양심을 부르짖다가 맘카페에서 퇴출된 회원들, 전교조의 전체주의 교육을 고발한 인헌고 학생들,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유튜버들을 도와왔습니다. 한국대학생연합의 이아람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사태로 분노한 대학생들과 졸업생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침묵하는 대학가에 용기를 불어넣은 용감한 젊은 여성입니다. 진정한 자유, 국가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유시민이 주권자인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비단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진정 국민이 원하는 정당,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을 바로잡자는 일념에서 따뜻한 아랫목을 박차고 눈보라 몰아치는 광야에 나 홀로 섰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같은 생각과 열정을 가진 동지들까지 뭉쳤으니 우리는 두려울 것에 없습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 꿈과 비젼을 보여주는 정치, 오랫동안 꿈꿔온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권의 분열로 정권심판이 좌절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점 잘 알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를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더불어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협정 체결 이후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전년대비 3~4%씩 꾸준히 인상해 왔고,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에 합의했다. 미측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 요구는 기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밝히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말 서울에서 제1차 회의, 10월 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고, 11월 중 서울에서 3차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Capitol Vistors Center에서 열린 ‘한·미지도자 대회(The Korean-American Leaders’ Conference)’에 참석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한미공공정책위원회(회장 David Chulwoo Lee, 이철우)가 주관하고 엘리엇 엥걸(Eliot Engel)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컨퍼런스에는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석복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장, 김태우 미주민주참여포럼 부대표, 재미동포 황준석 목사,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가졌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엘리엇 엥걸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70년간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정의 기반”이라며 “우리의 오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자로 나선 강 의원은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탈북민 강제북송사건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진=강효상 의원실] 강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선을 타고 귀순한 두 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운을 떼며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사진=한정애 의원]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하여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 한다. 기존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①, 특성②, 수량③에 관계없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장외영향평가를 제출해야만 했다. 개선안은 사업장을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취급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ˑ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성(인화성ˑ폭발성ˑ물반응성 등)이 없고 유ˑ누출 시 외부확산이 없는 고체상 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없을 정도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서 면제한다. 반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1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1군 및 면제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2군으로 분류하여 현행 장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둘째,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ˑ정비하여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에서 각각 제출했던 기초자료(취급물질ˑ시설목록, 공정정보 등)는 제도 통합으로 한번만 제출하게 된다. 또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자료는 삭제ˑ정비하여 1군의 경우 보고서 분량이 최대 약 40%까지 감소하게 된다. 셋째,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ˑ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는 각각 30일로 총 60일이 소요되었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는 경우 심사기간이 절반(30일)으로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제도 정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명재 의원]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을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혁신의 주체는 지역이며, 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왜 균형발전인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균특 이양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시 균특 이양분 한시보전 규정 삭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은 제도교육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성장했다. 절차적ㆍ제도적ㆍ기술적 개선은 괄목할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의회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 전 세계의 이슈를 앉은 자리에서 일람할 수 있다. 1인 언론, 1인 미디어를 통해 의견제시도 자유롭다. 청와대, 행정부 등에 대한 건의도 자유롭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OECD 2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점점 악화되고, 유튜브나 포털 등의 ‘맞춤형’ 뉴스ㆍ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으로 인해 확증편향은 심화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폭발적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 대한 무신경으로 인해 양극화나 사회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고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더욱 학교 시민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소년범죄처리건수(2만 5,470건)가 2010년(10만 6,969건)의 5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도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를 국가과제로 삼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 체계성ㆍ지속성ㆍ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며 “12년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매년 OECD 꼴찌를 기록한다. 학교 시민교육은 불행한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과 사회를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제주 4.3, 광주 5.18때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4.3은 70년이 넘었고, 5.18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폭력이 일으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2017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 약속을 재확인 바 있다”면서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모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운영키로만 결정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에 따르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의 광주 건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대표의원 손혜원은 항구와 어촌 지역의 재생을 주제로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항구가 살아난다 청년이 온다 – 항구재생, 어촌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함께 한다. [사진=손혜원 의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60여개의 항만, 2,300여개의 어항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차별화된 정체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가 인구의 감소. 해양․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한 항구와 어촌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 인구가 2010년 3만 5천명에서 2018년 1만 5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항구와 어촌 재생 정책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돌아보고 한걸음 나아가서 청년이 돌아오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항구와 어촌이 되기 위한 정부, 학계, 현장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한다. 토론회 발표는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어촌과 어항의 재생 사업에 관한 ▲ 어촌뉴딜 300 사업이 나아갈 방향(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를 시작으로 항구의 쇠퇴를 먼저 경험했던 유럽도시들의 재생 사례를 소개하는 ▲ 유럽 항구도시 재생 사례 및 시사점(박혜리, KCAP프로젝트 디렉터), 거제시 장승포 재생 사례를 소개하는 ▲ 청년들의 지방도시 바닷가 마을의 꿈(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마지막으로 올해 9월 유럽의 항구재생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 항구를 살리는 해법 순서로 진행된다.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로 토론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손 대표의원은 “항구재생과 어촌재생의 지속가능한 성공은 토목과 건설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어업이 살아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있어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간이 보존되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될 때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항구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돌아와 활기를 띠는 어촌을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