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나토 가입”…러시아 “군사조치도 불사”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급격히 돌아선 독일...세계 시장 '지각변동'

북 코로나 발열자 백만 명 돌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26.3조원, 방역소요 보강 6.1조원,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 23조 등 총 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해 본예산 대비 0.3% 하락해 2.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소관 증액예산은 민생·물가안정 분야 중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에 편성돼, 총 증액사업 규모는 2,120억 7,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이며, 반면 추경예산안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세출 중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새만금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에서 4,252억 9,700만원이 감액돼, 농업예산 감액규모는 추경에서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7.0조 중 약 6.1%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기준 농림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16조 6,63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 감소한데 비해,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607.7조원 대비 11.4% 증가한 676.7조원으로 나타나,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에 친환경농자재지원 1,800억, 농업재해보험 1,000억, 농업자금이차보전 100억, 배수개선사업 230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30억, 농촌용수개발 250억, 새만금지구개발 160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산림헬기도입 240억, 산불방지대책 50억, 새만금 신항 250억 등 총 4,690억의 예산을 증액 요구 했다. 이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7차례 코로나 추경과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사업 및 농어업 R&D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새정부 추경안의 농어업분야 삭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추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큰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발생 이후 2022년 1월까지 문재인 정부기간 7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동안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899억원이 증액되었다. 2020년에는 2,152억원이 감액되었지만 2021년 1차인 3월 추경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등 총 3,051억원의 농어업관련 예산이 증액된 결과이다.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추경안에 담긴「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000억원중 60%인 3,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부담 보험료의 35%~60%를 국가가 지원하는「농업재해보험」사업은 가입자들을 위해 농협손해보험이 선 집행한 금액 1,240억원을 2022년에 농식품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추경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되었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은 것인데,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새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5월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허용한다”는 최근 법원 결정과 “금지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찰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로, 경찰방침 지지 응답 30.9%에 비해 22.5%p 높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취임 즉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이 장기간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53.7%가 찬성, 32.0%가 반대했다. 또한, 대북 코로나19 잔여 백신 공여에 대해서는 ‘찬성’ 69.0% 의견이 ‘반대’ 24.5% 보다 크게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정치 성향은 보수 40.3%-중도 30.9%-진보 22.2%로 나타났다. TBS-KSOI가 공동 조사를 시작한 이래 보수성향층은 가장 높은 수치, 진보성향층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래 보수성향층 최고치는 1월 36.2%, 진보성향층 최저치는 4월 23.6%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6.0%-민주당 33.0%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공표일 기준 4월 11일 35% → 5월 2일 44.3% → 5월 16일 46%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렸다. 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0.4%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10일 우편 통지서를 재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송파구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하니, 대상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의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억여 원, 5,427건으로 통지서 수령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거주 및 사망, 소액 환급액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소득세의 국세경정, 납세자의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이 있다. 구는 1만 원 이하 소액 지급통지서 발송 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신청서를 동봉하고, 우편 통지서 외에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환급통지서’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 창구를 다양화했다. 환급은 직접 받은 모바일 환급통지서를 비롯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 등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을 직접 선택해 진행하면 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움 없이 환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635만 8천 명이고 총액은 823조 5,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3040 세대는 전체 보유자의 46.3%인 295만 5천 명, 전체 총액의 52.6%인 439조 5,318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3040 세대가 2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세대 5명 중 1명꼴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꼴이다. 이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440조 원에 육박한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1.2%, 37.2%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대비 제2금융권 비율인 35%를 상회했다.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최근 2년간 특히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증가 추세가 가장 가파르다. 2019년 12월 말 15조 4,220억 원 대비 2021년 12월 말 20조 424억 원으로30% 증가했다. 동 기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8.7% 증가한 데 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52.5%가 오르며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3040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394조 8,734억 원 대비 2021년 12월 말 437조 1,017억 원으로 10.7% 증가했다. 3040 세대 역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3.6%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26.7%가 증가했다. 50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204조 740억 원 대비 2021년 12월 말 208조 8,696억 원으로 2.3% 증가에 그쳤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7% 감소했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2% 증가했다. 60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135조 3,457억 원 대비 2021년 12월 말 152조 3,889억 원으로 12.6%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0.5% 증가했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16.8%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연령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818.4조 원에 비해 올해 3월 말823.5조 원으로 0.6%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증감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6% 감소, 30대 0.1% 감소, 40대 1% 증가, 50대 0.2% 증가, 60세 이상 1.7% 증가했다. 한편, 올 3월 말 20대와 30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각각 3.6%, 2.6%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줄어들고, 제2금융권이 증가해 대출의 질은 하락한 것이다. 진 의원은 “집값 상승,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규모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대출금리 인상, 고물가 저성장 현상과 맞물려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연착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 "나토 가입' 핀란드 압박...G7 "러 점령 영토 인정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