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백신 접종 이후 사망을 포함하여 생명위중 등 중대이상반응이 27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12월 12일 기준 12~18세 청소년 341만 1626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중 1만 1406명이 ‘이상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상반응 1만 1406건 중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1만 1132건이었으며, 나머지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274건으로 사망(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68건),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204건)’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 이상반응이 아직까지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17일 기준 10대 청소년들의 코로나 확진 및 증상에 따른 치명률은 0%”라며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면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국회접견실에서 회담을 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때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확약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께서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박 의장이 요청하신 경협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날 회담은 두 나라 간 경협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 원에 판매하였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권의 미래’이자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 매개체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NFT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한게 현실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이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다만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영 의원]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다. 스토킹범죄의 구속비율은 11.3%로 일반적인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구속비율인 1.7%보다 월등히 높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 역시 스토킹범죄는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인 2.6%의 2.5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토킹 행위 초기 단계부터 억지력 있는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어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약 3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16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며, “김포공항을 활성화해 강서구를 국제적 경제 관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지난 총선 공약을 본격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등은 2027년까지 국비 40억, 지방비 60억원을 포함해 약 3조원을 투입해 공항 내 노후화된 배후단지 부지 등을 개발하여 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부천-인천-김포공항 S-BRT),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미래형 교통 허브에 구축되는 UAM 이착륙장은 기체 충전, 정비·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본사, 항공보안교육센터 등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글로벌 비즈니스 시설뿐만 아니라 UAM 지식산업센터 등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마곡 지구와 연계한 첨단산업시설, 청년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김포공항과 그 주변 지역에 산업·업무·교통·공공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신산업 거점이 조성됨으로써 약 2만 9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마곡, 상암, 김포, 일산 등의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수도권 서남부에 대규모 첨단 혁신산업기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와 일자리센터, 문화·체육·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되어 지역에 활력이 제고되고, 개발이익을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향유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개발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뒤 현장실사, 종합평가등 실현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주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진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으로 서울 강서구가 국제적 경제 관문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김포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도심국제공항과 도시철도가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나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로 인해 도시가 노후화되고 쇠퇴해 왔다”고 지적하고, “강서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주민친화형·공공기여형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자료」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 12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 1092명 중 50.3%인 54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미접종군 사망자 수는 543명(49.7%)으로 오히려 백신 접종자 수(549명)보다 적었다. 접종 횟수로 보면 2차 접종완료 후 사망한 사람이 4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1차 접종완료의 경우 62명(5.7%)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접종완료는 부스터샷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인구대비 접종률이 17%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기간 내 전체 사망자(1092명) 중 1명(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코로나 백신이 감염과 그 피해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백신 만능주의를 근거로 청소년과 소상공인을 옥죄이는 비합리적인 백신패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인 ‘국부포럼’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부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양기대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 정치도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럼의 창립 의의를 밝혔다. 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창립됐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강형기 충북대 명예교수의 ‘정치가의 결정은 국민의 현실이 된다’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서 의원은 “정치(政治)는 정치(正治)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올바름은 오늘보다 더 나은 국민의 내일이다. 진영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여야 구분 없이 손 맞잡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창립 추진위원장과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인 서 의원과 강대식, 김선교, 김영배, 김철민, 박성민, 배진교, 신정훈, 양기대, 하영제 추진위원회 의원이 창립을 주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자칫 격해질 수 있는 정치권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상생의 기치로 포럼을 창립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금) 오후 14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럼 및 YIP의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실시하여 공모 진행하여 지난 11월 30일 선정자 발표를 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의거하여 인원제한과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의정대상 부문과 최우수상 의원 시상자 1명에 한하여 시상식에 참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평가연계 시상식에 앞서 ▲정영길(경상북도의회), ▲장갑순(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우수의정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2021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는 통계평가에 의한 정량평가와 수상후보자의 최종 적격성 심사에 대하여는 의정질의 답변서를 통한 정성평가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 의정대상 수상자들의 사진 자료는 (webhard.co.kr /아이디: yeoido/pw : 027121412)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의도정책연구원(http://www.yeoido.org/)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 우리공화당 조 후보는 15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부끄럽다”면서 “그동안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불려진 조국사태를 보면서 청년들이 엄청난 절망을 했는데, 김건희씨 문제는 한마디로 도긴개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건희씨가 이러한 국민의 절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김건희씨의 허위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 기재 의혹에 대해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있지도 않은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등으로 무려 45년형 구형한 윤석열 후보가 정작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댈지 궁금하다”면서 “돋보이려고 욕심을 부려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 그야말로 ‘묵시적 청탁’이 아닌 ‘공개적 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김건희씨가‘쥴리’라는 접대부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김건희씨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다른 문제가 또 나오면 후보 교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찾은 집회 현장에서는 엄동설한에도 쌀 시장격리를 요청하는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었다”라며“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CPTPP추진은 발표내용뿐 아니라 발표시점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쌀 시장격리 요구는 외면하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담보로한 거대 FTA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3일 전국에서 상경한 농협조합장들의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정부가 현장의 시장격리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탓으로 쌀 가격은 연일 하락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80kg기준 22만7천원이던 산지쌀값은 가장 최근 자료인 12월 5일기준 21만원으로 7.5%인 17,000원이 급락했다.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12월 5일자 농협RPC 판매가격은 19만9,500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만원이 무너진 상태다. 서 의원은 “헌법과 법률 심지어 정부 고시에서도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농민들의 요청은 절박하지만 오로지 정부의 의지만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해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적시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 제3조 제1항은 쌀 생산이 수요량을 3%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끝으로 “FTA 추진 전에 정부의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대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라며 “당면한 쌀 값 문제 조차 정부가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어민의 희생이 불을보듯 뻔한 CPTPP추진에 대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많이 지체되어서 이제는 선제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쌀 시장격리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