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은 39%(1,302명)에 달할 만큼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가능해졌고,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 수사기관의 성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현행법 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 이후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돼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삭제 요청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해영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설업체에 피해영상물 모니터링을 따로 의뢰할 경우 월 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의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홍 의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은 24시간으로, 발 빠른 대응만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영상 유포 초기에 신속한 영상 삭제가 가능해지며 피해 실태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영상물을 찾아야 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 유럽연합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남, 강원, 충북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800MW급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자급제’를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자급제’가 실현되면 현재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교통, 감염병, 환경 문제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형적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며,또한, 인구 부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는 신규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생존’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업사용 의무화 조항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으로 이전 시, 각종 지원과 국·지방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4종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자급화는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는 물론, 지방소멸의 해법이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양기대 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노웅래 의원]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 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인 노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 이라며 “의원연구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뿐 아니라,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방아쇠였다면, 남북고속철도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단 설치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 역시 “남북고속철도 건설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해당 사업은 5~10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25조원 규모 재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면 0.1% 안팎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한이 함께 사전준비를 해 차기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김정재 의원, 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과 함께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국회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각각 ‘공학 기반 의학교육 혁신의 필요성’,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의사과학자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무환 총장은 공학기반의 의대를 세계 최초로 설립한 미국의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며, 공대에 기반한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법민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상관성에 주목하며 “의사과학자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며 “의료는 과학에 기반한 진료이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반창일 포스텍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이일섭 차병원 연구부원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성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강성지 웰트 대표,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카이스트 김하일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시스템과 사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고, 강성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으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도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국가 의학분야 연구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에 연구중심의대를 만든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바이오분야 연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의사, 의사과학자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포스텍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해 의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교육계‧의학계‧산업계 등 관련 분야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의 중심에 공학 기반 ‘연구중심의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다”며, “국가 바이오의료산업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가 직전 거래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수도권 전지역 기준 비교가능한 아파트 거래 2,573건 중 하락거래는 1,062건으로 나타났다. 하락거래 비중은 41.3%로 10월(27.0%) 대비 14.3%p 확대됐다. 국토부는 3개월 내 동일단지 거래가 있어 비교가능한 거래를 기준으로 상승/하락 거래비중을 집계해 전체 아파트 거래량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은 4월 26.5%를 기록한 이후 8월(18.8%)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다, 8월 이후 3개월 연속 확대됐고 11월에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서울 지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41.3%로 분석됐다. 10월 대비 11.2%p 확대된 수치이다. 3개월 연속 하락거래 비중이 확대된 데 이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비중도 올해 최고치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11월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거래 비중은 41.6%였다. 이는 10월 대비 15.5%p 큰 폭으로 확대된 수치이다. 경기 지역의 하락거래 비중은 4월 25.5%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축소되다, 9월 반등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확대됐다. 인천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비중은 10월(27.4%)대비 12.2%포인트 확대된 39.6%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역시 하락거래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신고 기한이 남아있어 하락 거래 비중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을 가리지 않고 하락거래 비중이 전월대비 10%포인트대 이상 확대된 것이다.억 단위부터 수 천만원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단지도 다수 있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25A평형은 11월 2일 17억 8천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 2천만원 하락했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동삼호아파트 32평형은 11월 27일 직전 거래대비 6천만원 떨어진 9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됐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33B평형은 11월 1일 16억 7천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 1천만원 하락했고, 화성시 청계동 시범우남퍼스트빌 25A평형은 11월 8일 9억 8천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6천 7백만원이 떨어졌다. 실거래가 하락이 이어지자 부동산 시장도 매수자 우위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저번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3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100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5월 25일(99.7) 이후 처음이다. 수급지수는 매매 시장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1.7을 기록하며 2019년 10월 1주(60.1) 이후 2년여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표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도 종부세 감면론 등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민들께 과도한 추격매수를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이원욱 의원] 6일 오후, 이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 ‘K엔터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 윤영찬, 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업한 주한 영국대사관 마크 버티지 경제참사관 등이 자리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케이팝포플래닛 이다연 활동가는 “케이팝 팬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MZ세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겪는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감수성이 높고 직접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케이팝 팬들은 이미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기후위기 피해자들을 돕는 등의 기후 행동을 활발히 해왔지만 케이팝 문화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엔터사들의 참여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엔터사들의 ESG 도입 방향성’이란 주제의 발표를 맡은 시더바우 새지 부산대 한국학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는 수익과 영향력 측면에서 오히려 큰 성장을 보여줬다”면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때, 케이팝 업계가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K-엔터테인먼트 분야 관계자인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과 오현숙 KBS 제작2본부 예능센터 PD, 임동아 네이버 ESG 이사, 조한규 카카오엔터 부사장 등이 함께하였다. 한편, 케이팝 팬들이 주도하여 구성한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은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캠페인에 참여한 1만 명의 서명을 하이브와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의 사회적 책무”라며 “케이팝 팬들의 요구에 맞춰 K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ESG 기조를 도입한다면 새로운 엔터 문화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 협업이 더욱 강조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7일, 국내 항공기 제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상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 도입하며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를 받을 때,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 시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항공기 제작사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조종사 자격 한정심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이용우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최초로 발간한 ESG금융백서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한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내 ESG 금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워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발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의 ‘ESG 금융 현황 분석과 제도적 시사점’, 신한금융지주 박성한 부사장의 ‘신한그룹 ESG 경영전략’, 그리고 한투운용 CIO 심재환 상무의 ‘한투운용 ESG 자산운용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업은행 ESG뉴딜기획부 김경민 팀장, DB손해보험 ESG사무국 박권일 부장, 한국거래소 기업지원부 황선구 부장, 삼일회계법인 ESG 플랫폼 권미엽 파트너,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조현수 과장, 금융위 뉴딜금융과 전수한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ESG 금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향후 견실한 ESG 금융 활성화와 워싱 방지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과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위계층이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21년 8월말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98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등 많은 자영업자들이 캐피탈이나 카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년들 역시 부족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작년 6월 제가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도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부채 증가 현황과 이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확대와 부채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으로의 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신속하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저는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이 불법적인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줄 수 있는 우수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