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자치 의정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기회였다”며, 이어 “질의답변서등 정성평가 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고심이 컸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열정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의 등 전문성에 집중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주의적 변화가 엿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2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며 의원들의 ‘주민공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자성 의견이 높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높아진 의회주의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오는 12월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에서 평가보고회와 우수의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이다.( 명단은 무순에 의한 발표)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충청남도의회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이상 9명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최우수상 ▲경기도의회 황진희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양금봉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이상 15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조상숙 ▲고양시의회 김덕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평택시의회 강정구 ▲하동군의회 정영섭 ▲수성구의회 전영태 ▲대전시서구의회 김영미 ▲대전시유성구의회 인미동 ▲태안군의회 김영인 ▲도봉구의회 조미애 ▲동작구의회 최정아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서울시중구의회 이혜영 ▲울산시동구의회 홍유준 ▲인천시남동구의회 신동섭 ▲목포시의회 김수미 ▲장수군의회 장정복 ▲부여군의회 민병희 ▲서산시의회 안원기 ▲아산시의회 조미경 ▲천안시의회 김선홍 이상 23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 ▲당진시의회 김명희 ▲목포시의회 이금이 ▲연수구의회 장해윤 ▲울산시동구의회 임정두 ▲성북구의회 안향자 ▲성북구의회 윤정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도봉구의회 홍국표 ▲금천구의회 김영섭 ▲강동구의회 신무연 ▲강서구의회 황동현 ▲대구시북구의회 김상선 ▲대구시동구의회 김병두 ▲대구시달서구의회 박왕규 ▲안동시의회 손광영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양평군의회 전진선 ▲경기도광주시의회 방세환 ▲홍천군의회 정관교 ▲서산시의회 장갑순 ▲천안시의회 이종담 ▲태안군의회 전재옥 ▲유성구의회 김동수 ▲도봉구의회 이경숙 이상 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과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우측 정창덕 송호대총장 ￭좌측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한 정창덕 송호대 총장은 ‘국가주도형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민간의 첨단기술과 시장 주도적 설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하겠다’며 ‘4차산업 기술 분야의 혁신적 모델과 도입을 추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스마트시티 성공적 수행사례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민간주도형 사업은 성공적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수출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창덕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약력 2017.8~ 송호대학교 총장 2015.12~2017 안양대학교 총장 2014.3~2015.12 강릉영동대학교 총장 2006.3 ~ 고려대학교 교수 1996.10 한국유비쿼터스학회 회장 1996.10 국제유비쿼터스협회 부총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좌로부터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박래호 (현)국방정보통신협회 회장은 정보통신분야 발전과 첨단정보기술의 보급에 앞장서왔다. 다양한 융복합 첨단산업분야 기술이 접목되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개SW 및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이사회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박래호 회장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기반의 사업으로 혁신과 공공성기반의 첨단산업기술 생태계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4차산업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본다. 박래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약력 (현) (사)국방정보통신협회 협회장 (현) 호서대학교 해양통신연구소 (전) ETRI 국방 ICT 융합센터 센터장 (전) 국방부 정보화기획국장 (전) 국군 지휘통신 사령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1위는 조선일보이며, 전체 21%를 조·중·동이 차지한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19년도 한 해 위반건수는 무려 976건.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언론사에 대한 제평위의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며, 제재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조·중·동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시정조치라도 취한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포털과 제평위가 이처럼 기사형 광고, 가짜뉴스, 받아쓰기 기사를 수없이 양산하는 조·중·동 거대언론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나, 지역언론, 전문언론 등에는 까다로운 제휴기준을 적용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 사용자단체, 현업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털의 공정화, 개방화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포털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개악으로 사라진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을 부활시켜 기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기사로 인해 피해받지 않는 언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8일,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 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개선 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만 허용하기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산농장 관리사는 가설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인 만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침이 실제 농축산업 및 어업 등의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 상임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을 끈질기게 주문해왔다.그 결과, 정부는 실태조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 노동자 숙소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주거시설로 허용한 것에서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인 故 속행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정부는 뒤늦게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침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더 큰 논란만 유발했고, 농축산·어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마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상임위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끝에, 관리사(管理舍)도 숙소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어·축산농가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진 의원은“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이번에 개헌논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후에 개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해 또 5년간 개헌논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박 의장은 “최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여야 대선후보를 잇달아 만나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며 “심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한번에 합의처리하는데 부담스러우면 합의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고 대선후보들과 개헌 논의 관련한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지난 2월에 출범했다.이후 모두 48차례의 전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통합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통합위의 활동경과와 제언을 담은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란 보고서를 냈다.국민통합위원회는 이 두 책자를 최근 여야 정당은 물론 여야 대선후보에 전달해 우리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각 정당은 물론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정치분과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제안했다.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14 17 19대 국회의원)은 “우리사회의 갈등의 뿌리는 정치폐단에서 나왔다”면서“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만큼 이번 통합위원가 도출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연합뉴스가 1년간 네이버·카카오 포털에서 퇴출당했다. 연합뉴스는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지난 9월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데 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사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 받았다.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송출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연합뉴스는 이번 사건을 깊이 성찰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유통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언론사 퇴출'이라는 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로 인한 손해는 백억 원대에 달하고, 노출 중단으로 인한 트래픽 감소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포털에 언론사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경우 필연적으로 언론자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포털 독점의 해체다. 많은 언론이 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포털은 플랫폼 역할을 넘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뉴스 생산과 유통이 선순환하기 위해선 유통 독점을 바탕으로 한 포털 권력의 해체가 시급하다. 포털은 '언론 심판자'가 아니라 유통 플랫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포털은 언론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신, 기술력을 동원해 광고성 기사 등 언론사의 부당한 행위를 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제휴 선정에서도 매체 차별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다양한 매체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2021년 11월 17일 진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 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무경 의원]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가 또다시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14개 업체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고도 정부 사업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따로 두고 서울 지사(지점)를 개업했다. 이후 보조금을 받고 10개월 내지 3년 만에 서울지점을 폐업했다.서울시가 제출한 ‘2020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에 따르면 본사 또는 지사(지점)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4개 업체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건물/주택지원)에 참여하면서 2021년 9월 기준 총 980건의 사업에 참여해 28억2,758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라0000는 ’18년부터 총 192건(7억3,103만 원), 나000은 ’20년부터 총 78건(1억9,200만 원), 이0000(주)는 ’16년부터 총 253건(6억5,046만 원), 중앙0000000는 ’16년부터 총 457건(12억5,408만 원)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1년 12월 31일까지 참여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사업기간 연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서울시에서 보조금만 받고 먹튀한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친여권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서울시 태양광 사업참여업체들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수령 후 고의로 폐업하는 파렴치한 태양광 업체들은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