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에게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내년부터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감염병 예방법」상 근거 부재, 기재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보상 심의기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백신 미접종자 488만명, 1차 접종 후 2차 접종시기가 지났음에도 접종하지 않은 미완료자 44만명이다. 국가가 이상반응 발생자를 끝까지 보호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 2,740억*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내세우며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핵심 정보 제출을 마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세계 주요 반도체 업계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총 26개 항목 설문을 제시하며 11월 8일을 제출시한으로 통보했다. 마감시한인 어제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함 총 189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를 방문해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이번 반도체 정보 제공이 1회성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부족 문제가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가전, 통신 분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마주한 제조업 위기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자료 제출 압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국 정부가 이번 반도체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반도체 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중국에게 내줬던 세계 반도체 패권 쟁취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는 단순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에 그치지 않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다시 미국 주도로 재편하고자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미국 정부의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기출 제출 압박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이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 경쟁을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핵심 정보 강탈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1월 11일 진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11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도입 이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도입 당시의 시대 상황과 게임에 대한 인식 및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최근 문체부 보고서에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허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고 곧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일 본회의에 통과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허 의원(안)에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의원안이 병합된 대안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다만, 허 의원(안)에 포함된 `게임 중독`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은 이번 대안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로써 청소년 게임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 제도이다. 허 의원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학부모와 청소년의 자율권을 제한한 규제였다”며, “지지부진하던 폐지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정부질문으로 화두를 던졌고, 법안을 발의함은 물론 여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써왔다”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대정부질문 직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후죽순으로 법안을 발의해주셔서, `강제적셧다운제 폐지`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원안의 `게임 중독` 용어의 삭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6월 처음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5월 단 한 차례 재설정된 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도주거기준’이 국민의 쾌적한 주거 수준 향상의 기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일본은 「주생활기본법」에 따라 최저거주면적과 유도거주면적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거주면적의 경우 가구원수 1인 기준 25㎡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14㎡) 보다 11㎡가 크고, 유도거주면적을 최저거주면적의 2배 이상 큰 면적으로 설정하여 자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강산도 변하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과 설정조차 되지 않은 유도주거기준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0일 “비료 원자재 수급 긴급 대책 마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의 약 5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였다. 때문에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도 2020년 말 대비 요소(206%),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178%) 상승하여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액은 4,427억원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내년 영농철 이전에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민간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부와 농협이 중심이 되어 원자재를 공동구매 할 것”을 당정청에 요구했다. 끝으로 “비료 가격 상승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기에 정부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줄 것” 과 “곧 있을 김장철에는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양파,고추,마늘)의 이동량이 많아질 시기인 만큼 요소수 때문에 농어촌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정청에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의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으로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 3사의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또는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을 3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권익위로부터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약관으로 마련한 6배 또는 8배인 배상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세계 대표 기업이 망을 이용한 플랫폼사업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보통신망은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 3사의 배상약관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해 3,00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통신장애로 인한 분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배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국제 품목분류 코드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31.3%에 해당하는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 80%를 넘었다.이 중 중국의 품목수는 1,850개로 약 47%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 503개, 일본 438개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3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는 넘는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절반가량은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특히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對중국 수입액은 올해 1~9월 기준 2억2,157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차체,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원료인 마그네슘잉곳의 경우는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네슘잉곳은 최근 전력난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을 통제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5,675억 달러), 전자제품의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 86.2%(1억8,675만 달러),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6억6,370만 달러)의 對중국 의존도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송, 난방, 발전 등에 사용되고 있는 LPG 연료의 對미 수입 의존도는 93% 이상으로 올해 1~9월 기준 프로판과 부탄이 각각 93.4%, 93.3%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제조의 3대 핵심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높은 對일 수입 의존도를 보였다. 포토레지스트는 81.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1%로 나타났다. 불화수소는 2020년 12.9%에서 올해 1~9월 기준 13.2%로 소폭 상승했다. 한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공급망 다변화나 국산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9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이익 창출이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독일도 올해 6월 11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하는 등 ESG와 관련해 소위 납품업체인 협력사에도 ESG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즉, EU와 독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보호, 아동노동 금지 등에 관하여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들을 상대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ESG경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정도(58.0%)는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ESG 경영에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중은 25.7%에 불과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가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ESG경영을 위한 사업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기축통화국 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56조원에서 2022년도 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역대 정부의 말기를 각각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말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2.7%p감소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말과 비교해 5.5%p 증가했다. 국가채무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말과 비교해 183.8조 원이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1.8배 늘어난 338.4조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2025년까지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2024년 계획 대비 2021~2025년 전망치가 줄어들 것으로 2025년 국가채무비율을 58.8%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나 이는 총지출을 2022년 8.3%에서 2025년 4.2%까지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일종의 면피성 재정전망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국가채무 누적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만으로도 다음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김부겸 총리는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내서 나라살림을 하는 셈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빚을 다음 정부에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실보상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고,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종사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빚내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주자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똑같은 부채라도 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 수요는 비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의 수요보다 훨씬 많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OECD 37개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80.4%이고, 나머지 14개 비기축 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41.8%인데 한국은 41.9%로 비기축 통화국 평균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OECD국가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의 부채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채만 집계하여 발표하는데,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2019년 기준 400조 규모의 공기업 부채까지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투자와 성장을 위해 빚을 냈는데, 지금 소비를 위해 정부가 나라빚을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만성적 부채비율 증가와 물가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국가채무를 늘려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새롭게 빚을 내기보다는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독일의 경우 독일은 1969년에 케인시안 재정준칙의 헌법을 채택하였으나, 2009년에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여 수지균형의 재정준칙도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6.5%p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2년 만에 15.8%p가 올랐으나 2009년 헌법개정과 2011년 EU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함으로써, 5년 만에 부채규모를 16%p 줄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0.1% 감소에 그쳤다.최 의원은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재정을 정상화 하려는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