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가 단속대상이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30.7%는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문신이 2.7%였고 반영구화장이 13.1%로 대부분 비의료인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모든 형태의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및 단속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연예인에게 타투를 해준 타투이스트 김도윤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는 정직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김도윤씨가 소속되어있는 타투유니온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3일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등 21개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의 합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 수용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실질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아직 없다. 홍 의원은 “이미 반영구화장사 18,598명, 문신사 8,784명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한 입법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혼합하여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진척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이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2만 7천여 명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비범죄화 하는 것”이라며,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 주목받으며 필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울타리도 기존의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현재 부산, 경기 등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센터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저출생 시대 이제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곳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 마을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실’로 마을과 학교가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내유일의 의정.행정평가 전문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주민행복도 조사에 기초한 지방자치 행정정책평가와 연계된 지방의회 의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 접수마감 임박 지방자치제도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대상(YIP) 2021년도 의정평가 접수는 11월20일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총괄 평가의 의미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자기점검의 시간이 된다.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평가(YIP)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의 역량증진 방안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지난 4년간의 활동내역을 검토함으로서 지방자치의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의미가 크다. 더불어 오는 12월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지방자치의정평가 포럼에서는 의정대상 수상의원들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평가 지원 관련 서류는 여의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yeoido.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가. 평가목적 1)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2) 지방자치의회 정책 보강, 보완 등의 의정지원활동 3) 지역주민의 민선 리더 선택의 기초/보충 자료로 활용 4) 중앙과 지방간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나. 심사기준 :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우수의원,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 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등(예시:주거,교육,문화여가,경제,사회,의료,복 지,환경,안전,공동체의식 등 우수 활동의원) 다. 평가주최 : 여의도정책연구원(행정자치부등록 266호) 라. 평가기관 :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마. 접수마감 : 2021년11월20일 도착분 바. 수상자 언론발표 : 2021년 11월 30일(예정) 사. 시 상 식 :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 방역 관계상 비대면 시상식으로 대체 될 수 있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에 장애 발생한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진=김회재 의원] KT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들의 중과실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KT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10월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 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 2천만원 대비 25.9%(-10억 2천만원)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10월 18일(35억 1천만원)대비로는 17.2%(-6억 1천만원) 감소했다.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급감한 반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증가했다.사고 당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511억 3천만원이었다. 이는 전후 3일 평균(467억 1천만원) 대비 9.5%(+44억 2천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주(502억 6천만원)대비로도 1.7%(+8억 7천만원) 증가했다.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 점심장사 피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 장애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막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통신 장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통신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해보상은 제외했다. KT가 발표한 보상안에 따르면 KT는 개인 가입자에게는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하지만 실제 개별 고객이 받을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개인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천원 안팎이고,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천~8천 원 수준으로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은 KT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과거 보상사례에 준해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4,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 38.5%나 증가한 수치이다.한편 KT는 과거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1만 2천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뜻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안호영 의원은 3일 IL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안호영 의원]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 만들어진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최종 선출은 2022년 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화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국제노동기구 ILO 103년 역사상 첫 아시아 출신,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안 의원은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고,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동 후진국 오명을 벗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강경화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ILO의‘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리더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UN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노동존중주의에 기치를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경험과 국제적인 평판 등을 통해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ILO의 기본 틀인 노사정 3자주의를 강화해나가면서 특고·플랫폼·초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형 형태로 바뀌고 있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현실을 ILO 협약에 반영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양 의원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도 남북철도연결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보고에서 11월 중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간 열차 운행 협상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코로나 19로 중단된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 간 철도운행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준 통일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남북철도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부가 국가예산을 통해서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은 일제가 한반도 및 중국 침탈을 위해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한반도 철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 2%에 달하는 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계획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국가재정운용이 新양극화 해소,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총 18개 부처, 404개 세부사업에 총 11.9조원을 투입하여 2022년을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과감한 재정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달리 정작 탄소중립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재정소요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7일 펴낸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보고서를 통해 "최근 원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를 의미하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 수급불균형이 빚어지며 기존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에너지원 대체에 따라 화석연료 수요는 줄어들겠으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과정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동반되면서 여타 원자재와 함께 화석연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예로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니켈, 리튬 등의 수요 증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알루미늄, 구리 등의 수요 지속 확대 등을 들었다. 아울러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등에 따른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생산원가 상승도 물가상승압력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IMF는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장기적으로 1~3%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경제로 가자는 의지는 분명한데, 정작 중장기 투자계획 불분명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수지적자와 급진적 국가채무증가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행까지 탄소중립경제로 가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이 인프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나섰다”며, “최근의 세계 경제‧산업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 정부가 과연 탄소중립에 대해 분명한 의지만큼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탄소중립 예산을 원점 수준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주차장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최근 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하여,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몰염치한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