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29일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파악한 뒤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로인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끔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설훈 의원] 1983년 발간 <육군사>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광주사태’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 등으로 5.18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혐의와 형량이 기술된 채 남아 있었으며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설 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이 부마항쟁을 부마사태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길에 군도 함께 나서고 이에 대한 전군적 교육도 실시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9일 소상공인 도소매업의 풀필먼트와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온라인플롯폼 업체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은 온·오프인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계를 허물어뜨렸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플랫폼을 출현시키고 있다. 반면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전통적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네 슈퍼마켓과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온라인유통은 급성장한 반면 대·중·소 유통업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소유통산업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이를 위한 사업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중소유통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유통기업의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유통기업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온라인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의원은 “중소유통업 혁신촉진법안 제정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간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와 배송거리가 가까운 동네슈퍼마켓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복리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 1,727억 6천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총 6,87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아쉽게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 예정된 2차 시험 발사 및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에 국방부가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와 과기부가 함께 개발중인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하여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위성 재방문주기를 대폭 단축시켜 위협을 탐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부터 30년까지 약 1조 3,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이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서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군 위성의 적시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당초 예타 결과에 따라 2010년 ~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 5,449억원 규모로 수행될 예정었다. 하지만 2013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9,572억원으로 4,1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로 연장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시험발사체 구성품 체계 모델 제작이 지연됨에 따라 2017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시험발사를 2018년 10월로 조정하였다. 이후 2018년에는 기술적 시행착오 등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시험발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2019년과 2020년으로 예정되었던 본발사 일정을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본발사 준비 중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실시하고자 본발사 일정을 각각 8개월 가량 늦춰 2021년 10월과 2022년 5월로 변경하였던 바 있었다 조 의원은 "발사체고도화 사업이 군사위성 개발 및 발사 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추진된다는 점에서 군당국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우주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할 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어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8일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 <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과 군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조성하는 전기차 클러스터에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린뉴딜! 전북군산 상행형 일자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군산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미래차 산업에서 인력양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아직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명신과 에디슨 등이 국내 공급망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부품 생산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해 인력양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군산의 산업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대학 등이 힘을 합쳐 단계별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수직계열화에서 탈피해 각 분야 전문기업과의 제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인력양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사진=신영대 의원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군산시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은 “군산시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참여기업이 내년까지 설비완공과 생산준비, 신규인력 채용을 마치면 2024년에는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안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군산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개막한 곳이자 국내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답게 군산이 인력양성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국회 예결위원이자 산자위원으로서 군산형일자리 성공과 미래차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단위면적당(㎡)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전용면적 1㎡당 평균 실거래가는 전월대비 7개월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는 하락하고,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1㎡당 평균 실거래가는 10월 현재 1천 277만원으로 전월대비 210만원 하락했다. 1평(3.3㎡) 기준으론 693만원이나 떨어진 것이다. 서울의 1㎡당 평균 실거래가 하락은 6월(-84만원) 이후 4개월만 처음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의 경우 1㎡당 실거래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아파트의 10월 1㎡당 실거래가는 60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월대비 64만 9천원 하락한 수치이다.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는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데 이어 하락폭도 대폭 확대됐다. 9월에는 전월대비 5천원 하락했었다. 인천 아파트 실거래가 역시 전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인천 아파트의 10월 1㎡당 실거래가는 전월대비 24만 9천원 하락한 516만원으로 나타났다. 9월 하락폭은 7만원이었다. 실거래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량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신고기한(30일)이 거의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58건으로 전월대비 36.5% 감소했다.경기는 9월 9,980건으로 전월대비 26.7%, 인천은 2,147건으로 29.3% 감소했다. 신고기한은 아직 남았지만 10월 거래량도 급감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27일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38건, 경기는 3,966건, 인천은 838건이었다. 아파트 매물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10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 3,575건으로 전월대비 12.8% 증가했다.경기는 전월대비 17.5% 증가한 7만 3,286건, 인천은 25.2% 증가한 1만 4,932건으로 나타났다. 민간 통계에서는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매수자 우위, 높으면 매도자 우위 상태를 뜻한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5로 전주(100.6)대비 크게 하락하며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했다. 19주 만에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서울 역시 매매수급지수가 94.5에서 86.1로, 경기는 101.9에서 90.8로 하락했다. 서울은 3주 연속 기준선(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19주만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안정세를 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으로서 전세계적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서 정진석 국회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 법안 심사에 애써준 의원들과 세종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몇몇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만났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의라면 그것을 질러가지 못하더라도 돌아서 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국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겠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의지를 드러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박 의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철학으로 20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의장님이 아니셨다면 먼 길을 어렵게 걸어왔을 것이고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지 한 달 된 날인데 감격으로 아직도 제 가슴이 뜨겁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기까지 존경하는 의장님의 노고가 컸다. 누구보다도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기에 의장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특별시가 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새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장님의 리더십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일 열심히 일하신 건 의장님”이라며 “의장님이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 주셔서 (제가) 당에 돌아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지역 주민들은 이날 박 의장의 방문 현장에 나와 박 의장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1만 6,000㎡ 규모다. 현재 국회의사당 규모(33만㎡)의 약 2배에 이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 2020년 한 해 동안 98.4MW의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서 135,372MWh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 판매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판매를 통해 각각 106억 200만원, 372억 8,700만원 등 총 478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2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 남부발전과 한양건설이 기타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출자한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용량 98.397MW, ESS 용량 306.27MWh의 신재생에너지단지다.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신재생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해 수익을 많이 올렸던 것은 306MWh의 ESS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ESS에 저장하였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줄어드는 오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비싼 ESS 설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ESS에 대해 REC 가중치(5.5~4.0)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경우만 보더라도, 보조금 성격의 REC 판매 수익이 전기판매수익보다 3배 이상 많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KW당 353원으로, 한전의 2020년 기준 전력구입 단가가 KW당 85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4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의 전기를 구입한 셈이다. 한 의원은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SS 설비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ESS 설비에 대한 보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력구입비의 3배가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신재생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ESS 비용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 분과 전문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769.3TWh)로 가정할 경우 ESS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1,248조원으로 추산되어 있다.